[FETV=장민선 기자] 금융당국이 고의 분식회계 규모가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앞으로는 과징금, 감사인지정, 임원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내린다. 회계위반 사항이 고의가 아닌 경우에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하고 수정권고 사항을 이행하면 '경고'나 '주의'로 제재를 종결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새 외부감사법과 관련 규정 개정의 후속조치로 '회계·감사기준위반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을 전면 개편해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판단 시 회사 규모를 따져 회사 규모가 클수록 분식 금액도 커야 제재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 비자금 조성, 횡령·배임, 자금세탁 등과 관련된 고의 분식회계의 경우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모든 회사에 과징금·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임원해임 권고, 직무정지 6개월, 검찰통보 등의 제재를 할 수 있게 됐다. 분식회계 위반사항 수정 시 상장 진입요건에 미달하거나 상장 퇴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분식회계에 대한 고의성 판단기준도 확대된다. 현재 기업의 경우 회계정보 은폐·조작, 임원직 횡령·배임, 기타 미필적 고의 등과 관련된 회계부정을 고의 분
[FETV=길나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에 맞춰 이달 중으로 전속주의 규제를 완화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19건을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오전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우선심사 대상 혁신서비스를 공개한 뒤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첫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가 금융의 혁신과 경쟁 촉진에 큰 의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은 시스템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다. 이러한 금융업의 본질적 특성으로 타 산업분야에 비해 매우 강도 높고 다양한 종류의 규제가 존재한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는 새로운 혁신서비스의 사업성을 시장 검증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해 올 1월 말 사전신청을 통해 105건의 혁신서비스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19건의 우선심사 혁신서비스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미리 심도있게 논의됐으며 오는 2~4일 기간 중 정식신청을 받아 제2·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금융위원를 거쳐 지정 여부가 확정된다. 새로운 금융서비스 1
[FETV=오세정 기자]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을 위탁받아 선진국 주식에 투자하는 기관으로 국내 자산운용사 2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외환보유액 위탁 투자는 외국계 자산운용사만 할 수 있던 영역이었으나 국내 회사도 맡을 수 있게 됐다. 한은은 자산운용사 9곳이 제출한 위탁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서류심사를 한 다음, 5개사를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2곳을 뽑았다. 이달 중 위탁계약을 맺은 다음 각각 1억5000만달러(총 3억달러) 규모로 외환보유액을 위탁할 계획이다. 선정 기관명을 밝히지 않는 자산운용업계의 관행에 따라 구체적인 기관명은 비공개로 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2012년에도 국내 운용사 3곳을 중국 위안화 주식투자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한은은 "국내 자산운용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국내 운용사에 대한 위탁 규모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TV=장민선 기자] 우리나라의 경기 확장기는 수출과 소비가, 경기 수축기는 투자 부진의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금융포커스에 발표한 논문 '우리나라 경기 순환의 특징과 시사점'에서 우리나라의 경기 순환 주기와 주요 기여 항목 등을 분석했다. 논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경기 순환은 외환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경기 진폭은 작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경기 순환이 공식적으로 공표된 1972년 3월부터 1998년 8월까지는 평균 확장기는 34개월, 수축기는 19개월로 확장·수축기를 합친 평균 순환기는 53개월이었다. 1998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평균 확장기는 26개월, 수축기는 18개월로 총 44개월 순환기를 기록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추세와의 차이를 보여주는 경기 순환 진폭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4∼4%를 보였지만 이후 점차 축소돼 2013년 이후에는 -0.5∼0.5% 수준이다. 논문은 성장세가 컸던 제조·장치 산업이 성숙 단계에 진입한 반면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공표된 10회의 경기 확장기 중 9회에서 수출이 가장 높은 기여도
[FETV=장민선 기자] 최근 미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국 경제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성장 하방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은 31일 해외경제 포커스에 게재한 '최근 해외 경제동향'에서 작년 4분기 미국의 소매판매가 1년 전보다 0.2% 증가하고 자본재 수주는 1.0%, 수출은 0.9% 각각 감소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 성장 속도가 다소 완만해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소비, 투자가 증가로 전환했으나 이전에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실업률은 1월 4.0%에서 2월 3.8%로 하락하고 임금 상승률은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은 호조를 지속했다고 봤다. 한은은 "앞으로도 미국 경제는 성장세 둔화 추세가 완만하게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노동시장 호조를 바탕으로 2%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경제는 1∼2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하는 등 대외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1∼2월 산업생산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5.3%로 작년 4분기(
[FETV=장민선 기자]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중국 현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국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업계 관계자는 윤 회장은 보아오(博鰲)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해 지난 29일 현지에서 열린 한중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중국 측 인사들과 함께 양국 기업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 정부 측 인사와 기업인 25명이 참석했다. 윤 회장은 음성 기반의 금융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협력 관계 등을 통해 미국과 유럽에 치중된 비즈니스를 중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친환경적인 금융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윤 회장은 석탄 에너지를 사용하는 중국 지역에 한중 양국이 신에너지 분야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환경 보호와 사업성이 균형을 이룬다면 양국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앞서 윤 회장은 보아오포럼의 세션 중 하나인 '핀테크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패널로 참석해 빅데이터·클라우드·블록체인 등을 주제로 한 토론에 참여했다. 윤 회장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특징을 용인하지 않을 것
[FETV=장민선 기자] 채권단이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우량자산 매각과 시장차입 상환계획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번주 중 1년 만기의 경영개선약정(MOU)을 연장할 계획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을 비롯한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은 아시아나 측이 마련할 자구계획에 이같은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항공운송에 필요하지 않은 우량자산을 매각하는 등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자구노력이 핵심"이라며 "그래야 채권단도 아시아나에 신뢰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 퇴진으로는 불충분하다"며 "장기적인 경영계획, 즉 아시아나를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가겠다는 비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조원 넘는 자산담보부증권(ABS) 등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시장성 차입은 아시아나가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흐름이 상환 재원이다. 즉 '어떻게 돈을 벌어 어떻게 갚아나가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당장의 현금 마련과 앞으로의 현금 흐름을 요구하는 셈이다. 선결 과제인 우량자산 매각 대상으로는 금호리조트에어서울·에어부산·아
[FETV=장민선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등 국내외 중앙은행이 돈줄을 죄던 움직임이 멈칫하면서 가계대출 금리도 하락세다. 3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2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중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금리 연 3% 미만 비중이 23.5%를 기록했다. 한은이 첫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직전인 2017년 10월(24.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리 3% 미만 가계대출 비중은 한은이 두 번째 금리인상을 단행한 작년 11월(10.9%) 이후 크게 늘었고, 12월 17.1%, 올해 1월엔 21.1%였다. 국내외 금리인상 기대감이 급격히 약화하며 가계대출 지표금리가 하락한 영향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 AAA등급 5년물 금리(민간채권평가사 평균 기준)는 작년 11월 말에 연 2.180%, 12월 말 2.089%, 올해 1월 말 2.072%, 2월 말 2.050%로 내림세를 보였으며 3월 말에는 1.883%로 뚝 떨어졌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연 3%대가 60.6%로 여전히 가장 비중이 높지만 작년 10월(72.4%)에 비하면 낮아졌다. 4%대는 작년 12월 15%에서 두 달 만에 11%로 내렸다. 2월 가계대출 가중평균
[FETV=김윤섭 기자]지난 3년간 10대 그룹 상장사의 기부금이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재벌닷컴이 자산 상위 10대 그룹 계열 95개 상장사의 별도 감사보고서에서 영업외손익 항목 내 기부금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이들 업체의 기부금은 총 8146억원이었다. 앞서 최순실 씨가 설립을 주도한 미르·K 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대규모 출연금을 낸 2015년에는 1조4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 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영향으로 10대 그룹 상장사 기부금은 2016년 9632억원, 2017년 8382억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지난해 그룹별 기부금을 2015년과 비교하면 삼성,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등 7개 그룹의 기부금이 줄었다. 현대차, SK, 농협 등 3개 그룹의 기부금은 늘었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그룹은 2015년 5324억원에서 2016년 4703억원, 2017년 3031억원, 지난해 2911억원으로 3년간 45.3%나 줄어들었다. LG그룹 상장사의 기부금은 지난해 470억원으로 2015년의 516억원보다 9.0% 감소했다. 또 롯데그룹은 같은 기간 694억원에서 538억원으로 22.5% 줄었고 포
[FETV=오세정 기자/ 장민선 기자 / 길나영 기자] [편집자주] 2019년 1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여전히 경기 하강 국면이라는진단이 나오고 있다. 수출과 내수 모두에서 경기 회복의 조짐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 부문의 지출 확대가 경기 하강 압력을 흡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19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를 토대로최근 국내 경제 동향과 대외 경제 여건, 2019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등을 살펴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국내 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민간 부문이 역성장 요인으로 작용 중인 가운데 정부 부문이 경제성장률을 방어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2018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순수출의 역성장 영향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문의 소비 및 투자가 뒷받침되면서 전기대비 1.0%를 기록한 반면 최근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는 모두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장 기간인 9개월 연속 동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체 소비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소비 선행지표인 내구재, 소비재수입 등의 지표가 부진한 상황이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월 중 소매판매는 순내구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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