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윤섭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아끼지 않고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인사말에서 "정부가 중소기업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미 작년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등을 추진해왔다"며 "올해도 여러분의 위기 돌파와 도약을 지원하고 방역과 경제의 황금비율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해 미래 먹거리 시장을 선점하겠다"며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안정화를 돕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상생협력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다질 것"이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행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동반성장 평가체계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행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동반성장 평가체계도 개선해나가겠다"며 "올 4월부터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단가조정협의회 참여가 가능해졌는데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며,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도 힘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며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부친이자 롯데그룹 창업주인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1주기를 기리기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추모관에서 추모식을 진행한다. ◆법원, 이재용 2년6월 실형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지난 2019년 8월29일, 대법원이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한 이후 509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묵시적이긴 하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을 했고 허위 용역계약 체결을 시도하며 범행을 은폐했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롯데, 故 신격호 창업주 1주기 추모 롯데는 창업주인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1주기를 기리기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추모관에서 신 명예회장을 추모한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에 올린 인사말을 통해 “아버지는 조국에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날 재판부로부터 ‘뇌물 공여’ 혐의에 관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삼성이 3년 만에 ‘선장’을 다시 잃게 됐다. 이로써 새로운 삼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게 힘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경영차질 우려가 나온다. ◆갈 길 바쁜 삼성... 총수 공백에 ‘성장동력’ 위축 가능성=코로나19,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고 있는 가운데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던 이 부회장이 3년 만에 재구속 되면서 삼성의 리더십 공백이 다시 발생했다. 이에 재계에선 지난해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당시 선언했던 '뉴삼성'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리더십 공백이 발생하면서 신사업 추진 등이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잇따른 인수합병(M&A)과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찾기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의 SSD 사업부문과 낸드플래시 단품 및 웨이퍼 비즈니스, 중국 다롄 생산시설을 포함한 낸드 사업(옵테인 사업부 제외)를 인수하기로 했다. 인수 금액은 약 10조3104억원으로 이는 국내 M&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지난 2019년 8월29일, 대법원이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한 이후 509일 만이며 최순실(최서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핵심 쟁점이 마무리 된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5분, 선고를 통해 “피고인은 묵시적이긴 하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을 했고 허위 용역계약 체결을 시도하며 범행을 은폐했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 준법감시위와 관련해 “전문심리위원회 점검 결과 특검과 변호인 쌍방의 주장 및 제출자료를 종합하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피고인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하지만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핵심 쟁점은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였다.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10월 처음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 내부에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됐다면 이런 범죄를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관련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이 지난 2019년 8월29일,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한 이후 509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5분,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10월 처음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 내부에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됐다면 이런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에 따라 처벌을 낮춰줄 수 있다”는 미국의 양형 기준을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재판이 불리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지난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뇌물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5분,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이 2017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첫 소환된 이후 1468일 만이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FETV=김현호 기자]
[FETV=김현호 기자] “살아있는 권력의 부탁을 기업인이 어떻게 거절하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 등에 관한 법원의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가 경제를 걱정하는 위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고를 2주 앞두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이재용 부회장을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청원에 6만명에 가까운 동의가 이뤄졌고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취임 이후 7년 만에 기업인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두드러지는 삼성의 ‘준법’,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이재용=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경,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관계자들의 뇌물공여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혐의로 이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이 된 이후 1468일 만에 법적 판단이 마무리 되는 셈이다. 특검은 결심공판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이든, 경제적 권력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며 이 부회장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벼랑 끝에 서있는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선고에 핵심 쟁점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언급하며 "준법을 넘어 최고 수
[FETV=김현호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에 관한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15일, 박용만 회장이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선처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이 지난 7년간 대한상의로 활동하면서 기업인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원서에서는 한국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삼성의 총수가 다시 구속되면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오후 2시5분부터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린다.
[FETV=김현호 기자] "집행유예냐 구속이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운명의 날'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18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관한 법원의 법률적 판단이 마침표를 찍는다. 2017년 이재용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첫 소환된 뒤 꼭 1468일 만에 막을 내리는 셈이다. 삼성측은 최종 판결에 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18일을 바라보는 관측은 두가지다. 우선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형선고가 확정된 것과 관련, 일각에선 이 부회장에 대한 중형 선고를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이는 삼성 입장에선 상상하기 조차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반면 구속보다는 집행유예 판결에 무게를 두는 다른 관측도 있다. 이 부회장의 선고를 진행하는 재판부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에 따라 양형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집행유예 가능성에 더 큰 무게추가 실릴 것이란 해석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 상황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판결로 최순실(최서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주요 쟁점이 5년 만에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5년…이재용 부회장 거취는?=서울고법 형
제호: FETV | 법인명: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9 레이즈빌딩 5층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9일 16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