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오세정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 운영비, 여비 등 정부의 관서운영경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구매카드 사용 권한 폐지 시 카드를 회수하거나 해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카드 회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제로페이를 고려해 해지 규정을 넣은 것이다. 또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도입할 때 종전 약정을 의무적으로 해지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예외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결제 수단을 하나만 선택해야 했지만, 제로페이의 경우 아직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 일부 영업장에서 결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병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관서운영경비를 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제로페이 사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 항목을 보완한 셈이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과 협의해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정보 시스템과의 연계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 먼저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하게 할 계획이다.
[FETV=길나영 기자] 4월 수출물가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19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올해 4월 수출물가지수는 83.48로 전월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전년동월대비로는 0.4% 하락해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4월 수출물가는 달러/원 평균환율이 3월 1130.72원에서 4월 1140.95원으로 0.9% 오르면서 동반 상승했다. 공산품의 경우 전기 및 전자기기는 하락했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과 화학제품 등이 오르면서 전월대비 0.5% 상승했다. 농림수산품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0.1% 올랐다. 품목별로는 전기 및 전자기기 중 DRAM(-9.9%) 가격이 9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제1차금속제품에 속하는 합금철 가격도 21.2% 하락했다. 반면 휘발유(10.7%) 나프타(6.8%) 등 석탄및석유제품과 가성소다(10.6%) 폴리프로필렌수지(2.8%) 등 화학제품 가격은 올랐다. 4월 수입물가지수는 88.91로 전월대비 1.5%,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했다. 4월 두바이유 평균 가격이 전월대비 6.0% 오르면서 동반 상승한 것이다. 광산품을 중심으로 원재료 가격이 2.8%
[FETV=정해균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회생법원과 학계, 법조계, 자본시장 관계자 등 참석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히 회생시키기 위한 법으로, 이 법이 없으면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자율협약이나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로 선택지가 한정된다. 이에 따라 TF는 구조조정제도가 기업을 얼마나 빨리, 적은 비용으로 되살릴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의 절차와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재산보전처분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원 회생 절차 시 신규자금지원(DIP 금융)을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사전계획안(P-PLAN)과 자율구조조정지원(ARS) 같은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의 연계 활성화 방안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DIP 금융이란 기존 경영인이 회생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 또 회생절차 진행 중 인수·합병(M&A)이 활성화하도록 보증기관과 채권은행의
[FETV=오세정 기자] 13일 오전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날 오전 9시 15분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77.0원)보다 4.9원 오른 1181.90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1180원으로 시작한 뒤 한때 1182.40원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일부 반납한 채 1180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인상 발표만 남긴 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미뤄졌다. 그럼에도 양국 관계자의 긍정적 발언으로 향후 협상에 대해 기대감이 퍼지며 위험회피 심리가 다소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상이 이어진다는 기대에도 미국의 관세율 인상과 한 달이라는 데드라인,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압박 수위 강화 등은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 통화 매수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허정인 NH선물 연구원은 “안전선호가 일부 위축되긴 했으나 무역갈등의 여진이 잔존한다는 점에서 이날 환율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원/엔 재정환율은 오전 9시 15분 현재 100엔당 1067.18원으로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1072.19원)보다 5.01원 내렸
[FETV=오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추가 부과 조치에 따른 시장의 불안 심리가 완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시장 유관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9~10일 미중 무역협상과 관세 인상조치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등을 점검했다. 미국은 10일 0시 1분(미 동부시간)을 기준으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점검 결과 협상 첫날이던 9일에는 국내외 금융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미중 무역협상 지속에 대한 긍정적 기대로 불안 심리가 완화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9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54% 하락했지만, 향후 협상 기대가 제기되면서 10일에는 0.44% 올랐다. 코스피도 9일에는 3.04% 급락했으나 이튿날에는 0.29% 상승 마감했다. 중국, 유로스톡스50(Euro stoxx50), 독일 등 증시도 같은 기간 하락에서 상승으로 방향을 바꿨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국 금리와 환율도 통상적인 범위에서 움
[FETV=길나영 기자]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최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빠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경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최근 2년간 29.1%로 5년간 60.3%로 같은 기간 동안 OECD 국가 평균 인상률의 약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보다 약 3~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와 우리 최저임금위원회의 국제비교 방식을 활용해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추정한 결과 2019년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4.5%, 평균임금 대비 50.3%였다. 경총은 OECD 28개국 평균이 54.7%(중위임금 대비), 43.4%(평균임금 대비)인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은 크게 높다고 분석했다. 또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OECD 28개국 중 뉴질랜드, 프랑스, 호주에 이어 4위로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았다.
[FETV=오세정 기자]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임금 등 근로여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차이가 벌어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는 분석이 나왔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금융포커스에 게재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2005만명 중 정규직은 67%, 비정규직인 33%로 분류된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68.3%로, 전년도의 69.3%보다 내려갔다. 근속연수는 정규직이 평균 93개월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31개월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수혜율은 정규직이 98%대에 육박하지만, 비정규직은 55% 수준이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정규직이 12.8%, 비정규직은 1.9%로,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장 연구위원은 “이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기업의 비정규직 선호 등을 유발, 결과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청년들은 대기업, 정규직에 취업하려고 대학 졸업을 늦추고 어학연수를 가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려 하고, 졸업 후에도 장기간 일자리를 탐
[FETV=길나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부터 금융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10개 분야, 약 2만2000건의 홈페이지 내 정보를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추가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오픈 API’는 특정 데이터를 누구든 가져다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인터페이스를 뜻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에는 금융시장 동향과 연도별 자산·부채 등 은행 경영 통계, 월별 외국인 투자자 증권매매 동향, 금융회사 채용 정보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누구나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한 차례만 이용 신청시 2만2000여건의 콘텐츠를 활용해 웹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일반인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발굴해 오픈 API 방식으로 정보를 확대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FETV=오세정 기자] 최근 연고점을 연거푸 갈아치운 원/달러 환율의 급등 배경을 두고 당국과 시장 전문가 사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배당 송금과 미중 무역갈등 등에 따른 일시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 성장동력 저하 등 장기적·근본적인 문제점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10일 장중 1182.9원까지 상승했다. 장중 고가 기준으로 2017년 1월 17일(달러당 1187.3원) 이후 최고치다. 원화 가치가 이처럼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배경으로 미·중 무역갈등이 먼저 꼽힌다. 미국이 10일 중국 수출품에 추가 관세부과를 강행한 데 이어 전날 협상이 무위로 끝나는 등 양측의 갈등이 고조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중 무역협상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환율 상승이 구조적 문제라기보단 이런 일시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바꿔 말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은 튼튼하다는 것
[FETV=오세정 기자]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다시 격화되면서 외환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이같이 가파른 상승 곡선이라면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을 찍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볼때는 기본적으로 하향 안정화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182.9원까지 올랐다. 10일 1177.6원으로 시작한 환율은 정오를 넘어서면서 1180원 선을 넘어섰으나 장 후반으로 가면서 하락 반전해 1177.0원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이처럼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은 2017년 1월 17일(1187.3원)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대내외의 시선이 2년 4개월 만에 가장 엄혹한 수준이라는 의미다. 이런 속도라면 환율이 1200원 선으로 올라서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2주 전만 해도 1200원 선은 어렵다고 봤는데 지금으로선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정훈 KEB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도 “이런 추세면 단기적으로 1200원 터치 가능성까지는 열어놔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장중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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