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홍의현 기자] 2021 국정감사가 다음 달 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보험 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용한 국감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수년간 보험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암보험' 분쟁 등의 이슈가 올해는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매번 국정감사에 올라오는 보험 민원 및 실손의료보험, 법인보험대리점(GA) 불완전판매 이슈 등은 이번에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등의 증인소환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험 업계 등에 따르면 올 국정감사는 10월 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5일에 금융위원회는 6일에 금융감독원은 7일에 감사가 진행된다. 올 국감에서는 보험 민원에 관한 이슈가 다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 민원은 총 4만 2725건이었으며 이중 보험 민원은 2만5138건으로 58.8%를 차지했다.
GA의 불완전판매 문제도 주요 이슈 거리다. 특히 보험사들이 최근 자회사형 GA를 설립하면서 GA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GA 특성상 수수료에 의존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중대형 GA의 25회차 보험계약 유지율은 58.74%로 2017년 65.6% 기록한 이후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출범 이후 단숨에 업계 1위 자리를 차지한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구도교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GA 분리 과정에서 설계사들과의 마찰 등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국감 단골 메뉴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이슈도 쟁점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올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 문제시되고 있다. 해당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올해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따라 여야 모두 ‘이해집단 간 상충 있는 쟁점 법안’으로 분류해 심사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지난 7월부터 판매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 관련한 이슈도 있다. 일부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신규가입 자체를 받지 않기로 하면서 이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매년 국감에서 다뤄지던 업계 이슈들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국감장 최대 이슈였던 암 보험금 미지급 분쟁 관련 이슈가 사실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기 때문이다. 암 보험금 분쟁의 주체였던 삼성생명은 지난 7월 삼성생명 서초사옥 2층을 점거하며 장기간 농성했던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측과 타협점을 찾아 합의한 바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국회로부터 자료요청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올해는 보험업계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의 이슈가 크게 다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시일이 남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사회 전반을 뜨겁게 달궜던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문제’와 ‘가계부채’, ‘머지포인트 사태’ 등은 올해 국감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최근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금융당국의 빅테크 규제 관련 이슈도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 논란의 중심에 선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