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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부동산 '싸움닭'인가...

[박지철의 은퇴테크]

 

지난 주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한 마디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동호회 회장 선출 공략도 아니고 국가정책이 이렇게 누더기식으로 발표되는 모습은 정책의 옮고 그름을 떠나 정부의 신뢰성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마치 이를 주관하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과 싸움하는 모습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산을 늘리려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본능이며 경쟁은 자유다. 이는 모두가 암묵적 동의하에 순응하며 보이지 않는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너 소사이어티, 복지재단, 구호단체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봉사와 이익의 사회 환원으로 사회경제가 순환된다. 따라서 사회경제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부동산 시장을 정부가 정책이라는 수단으로 너무 콩나라, 팥나라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든다.
 
보유자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비율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감된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아도 이익을 배분할 때 투자자의 투입 자본에 비례해서 이익을 나눠 가지는 것처럼 많이 가진 사람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정책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가 총괄적이지 않고 흐르는 물길을 막는 형태의 단순 국지적인 처방정책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물론 주택은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주택의 시세차익을 통한 이익은 '불로소득'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소득범주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생각하는 불로소득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불로소득이 어디 주택뿐인가. 얼마 전 공모주의 경우 자사주 보유 직원들은 무려 공모가 대비 수배가 상승해 평가액이 무려 19억이나 된 점은 어떻게 볼 것인지, 또 부동산에는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상가, 토지, 지식산업센터 등을 투자해서 시세차익으로 자산이 증가한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지 궁금하다.
 
식욕, 성욕, 수면욕이 인간의 기본욕구인 것처럼 국민의 잘 살고 싶은 욕구는 모두가 가장 희망하는 첫 번째 욕구라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 흐름에 순응하며 다른 자산 유형과 형평성을 맞춰 최소한 정부 입장이라면 총괄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사한 실패사례를 보면 인천공항 보안근무 직원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정부라고 하면 인천공항 정규직만 볼 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을 고민하고 지혜를 총동원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어 법인세가 약 14조원 정도 적게 걷혔다는 점은 절대 무시하고 지나치면 안된다. 시장경제에 경색이 오고 있다는 시그널이다. 부디 부동산과 싸우지 말고 백년대계를 보고 시장경제에 흐름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길 기대해본다.

 


박지철 (주)리치몰드 대표·경영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