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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규제자유특구법 17일 시행”

이호승 기재부 1차관 “규제샌드박스 4월중 모두 시행”
기재부 1차관, 6차 혁신성장회의 모두발언

 

[FETV=길나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전략점검회의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추진상황 점검 ▲청년정책 점검과 향후 계획 등 이같은 안건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발표된 지표를 중심으로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생산, 투자, 소비 등 2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들이 1월과 달리 전월대비 모두 (-)를 기록했다. 또 전월보다 5일이나 줄어든 조업일수 영향도 컸지만 설 연휴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1~2월 산업활동의 평균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어려운 모습을 나타냈다.

 

수출도 4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했다. 당초 예상보다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 차관은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하며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개선 등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역특구법이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 단위의 ‘규제 샌드박스’로 정부는 컨설팅 등을 통해 규제자유특구계획 마련을 돕고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보완해왔다.

 

이 차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기업·연구기관·공공기관 등 역량을 집중해 지역발전전략을 만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메뉴판식 규제 특례, 재정·세제 지원 등이 패키지로 포함돼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쟁점사항을 관계 부처·지자체와 협의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