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길나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와 관련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비중을 일부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예타 조사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해 나가고자 한다”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타평가시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한편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5%포인트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 비중을 5%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또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해 온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예타 제도 개편방안에는 경제적 타당성을 엄밀히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Δ경제성 Δ정책성 Δ지역균형성 등 평가비중을 일부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을 중심으로 평가되고, 비수도권은 지역균형성의 평가비중이 5%포인트(p) 확대되는 대신 경제성의 평가비중은 5%p 축소된다.

이와 함께 복지·소득이전 사업의 경우 일부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는 단순히 통과 여부만을 결정하는 대신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조건부 추진이 가능하게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