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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노조, ‘재벌가맹점 카드수수료 갑질’ 재발 방지 촉구

“금융당국, 실효성 있는 조치 실행 해야”
차등수수료제 통해 수수료율 바로 잡아야

 

 

[FETV=길나영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13일 카드업계의 초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난항과 관련해 재발 방지 촉구에 나섰다.

카드사 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현대·기아차의 카드수수료 갑질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금번 사태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연 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과 500억 초과 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라고 카드업계에 주문했고 카드사 노조는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초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카드사 노조는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를 지키기 위해 현대·기아차에 맞서는 동안 금융당국은 겉으로는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면서도 물밑으로는 카드사에 현 수준에서의 원활한 협상을 종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벌 가맹점의 횡포로 비정상적으로 책정된 수수료율을 차등수수료제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카드수수료 하한선(최저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드사 노조는 앞으로 벌어질 통신, 항공, 호텔, 대형마트와의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과 제도를 어기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에 실효성 있는 조치의 실행과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