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이건혁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와 달리 한국은행은 통화·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화폐 역할을 하려면 신용이 필수지만 민간 발행 구조에서는 이를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로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슈가 부상한 이후 관련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전날 두나무가 개최한 ‘D-CON 2025’ 컨퍼런스에서도 규제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특히 국내 디지털 자산 규제가 시대 변화에 뒤처져 있어 법인·외국인 투자 제한, 국내 거래소의 해외 진출 제약 등 산업 활동 전반에 걸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국경 없이 확장되고 있지만 국내 정책은 여전히 규제 중심에 머물러 산업 육성 전략과 혁신 비전이 부재하다는 평가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만큼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으로 대부분의 산업이 디지털 자산 활용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대비와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이 달러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 약세 방어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금융 육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들도 이런 주장에 힘을 보탰다.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1거래소 1은행 같은 규제 논의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도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거래소와 데이터 자산 업자들을 믿어달라”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했다.

반면 금융당국의 시각은 분명하다.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흐름이라는 점은 인정하나, 도입 시 통화·금융 시스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디페깅 위험 △디지털 뱅크런의 속도 △소비자 보호의 공백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 △규제 우회와 자본유출 위험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중개 기능 약화 등 7가지 우려를 제시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는 ‘신용’이다. 스테이블코인이 화폐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신용이 담보돼야 하는데 민간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그 신용을 중앙은행이 아닌 발행사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발행사가 준비자산을 부실하게 운용할 경우 가치 하락과 함께 신용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실제로 2022년 테라·루나 사태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 ‘1코인=1달러’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이 붕괴하면서 가격이 한순간에 폭락했고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 피해 규모만 약 5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은행이 발행을 맡거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 기존 자본·외환 규제 틀 내에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관련 업계 대부분이 스테이블코인이 혁신을 위한 만능 골든키인 것처럼 장밋빛 전망만 하니 시장의 기대가 높아졌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사회에 추가적 효용을 가져다줄지 아니면 특정 발행사의 준비자산 운용이익 향유를 위한 수단으로 끝날지는 차분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