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를 발굴해 규제개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전국 광역기초단체의 조례, 규칙, 훈령 등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39개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를 발굴해 규제개선을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활용, 유통, 친환경, 축산(동물보호 추가), 식품 등 5대 분야에 대한 339개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과제 중 142개 규제개선을 완료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개최한다”며 “월1회 규제신문고 건의과제 현장점검 등 지자체, 전문가, 농업인단체 및 협회와 현장에서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