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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FETV-이사람]서민금융의 대부...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포용적 사회적금융 키울것"

'옥천 네모녀 사건' 등을 계기로 서민금융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화두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를 공개한 '그놈 목소리'로 사회적 반향
서민금융의 연구의지 결연...서민금융연구포럼에서 연구원까지 확대
정부의 예산지원 등이 선결과제..."포용적·사회적 금융으로 키울 것"

 

[FETV=장민선 기자] "불어난 빚을 감당할 수 없어 혼자 죽으려고 했지만, 남겨진 가족들이 손가락질받을 것 같아서 견디기 힘들었다."

 

지난 8월 충북 옥천에서 40대 가장이 일가족을 살해하고 자살시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세간의 이슈가 되며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일었다.

 

서민금융연구포럼이 지난 9월 서민금융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출범했다. 지난해 2월 서민금융연구포럼으로 출발해 지속적으로 포럼을 개최하며 서민금융 관련 연구와 활동을 도모해왔다. 서민금융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조성목 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조성목 원장은 지난 2016년 4월, 금융감독원에서 서민금융지원과 중소기업지원을 담당하는 선임 국장을 마지막으로 퇴사한 후 서민금융연구에 뛰어들었다.

 

조 원장은 “은행·증권·보험 등 각 금융영역에는 연구원이 있는데 정작 연구가 필요한 서민금융영역에는 연구원이 없다”며 “현직 때부터 연구의 필요성을 느껴왔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금융사건 해결사로 대책반장, 저승사자 등의 별호로 불리며 업계에서는 이미 명성이 자자한 인물이었다. 그에게 당시의 상황을 물었다.

 

조 원장은 “강한 이미지의 별칭을 얻었지만 알고 보면 부드럽고 마음 여린 사람”이라며 미소를 보였다. 이어서 그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의 금융사태를 해결할 때는 주머니에 늘 ‘사직서’를 가지고 다니며 불의와 타협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각오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또 그는 “특히 온갖 청탁을 배격하고자 검사역과 국장실 전화에 녹음시스템을 설치해 누구든 청탁이 오면 내게 녹음해 보내도록 했다”며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해 그 사실을 널리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2014년 신용카드 사태, 금융보안연구원의 전문가 즉시 투입, 엄중한 제제 등으로 신속히 마치게 됐으며 2015년 보이스 피싱 때는 ‘그 놈 목소리’를 공개해 범인들과 전쟁을 치뤘다”며 “그러다보니 페이스북이 두 번이나 해킹을 당했고 그래서 지금도 페이스 북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37년 동안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공직생활 하며 서민금융에 대한 생각을 많았다고 했다.

 

그는 “퇴직 후 SK그룹과 인연을 맺으면서 SK그룹은 영리는 추구하는 사기업인데도 보이스피싱 퇴출 등에 앞장서며 사회적 가치·사회 공헌을 중시했다”면서 “준공직에 37년간 몸담은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서민금융연구원 출범 계기를 설명했다.

 

조성목 원장이 바라보는 서민금융에 대한 본인만의 철학이 궁금해졌다. 그는 ‘진정성’을 언급하며 “서민을 도우려는 진정 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했다.

 

그는 “2000년 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좌우명이었던 'Festina lante'(천천히 서둘러라)라는 격언처럼 깊이 있는 연구를 하면서도 시의 적절한 이슈를 찾아내서 실용적인 연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서민금융에 전문화된 연구·정책개발을 하는 비영리연구단체로, 우리 사회의 금융 소외자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의 해결을 위한 실천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일은 한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학문적 이론을 기반으로 시장 현실과 정책의 조화를 추구하는 융합적 관점을 강조했다.

 

조성목 원장은 “연구원 출범 1년 동안 5번의 포럼을 개최했고 ‘서민금융주치의’제도를 도입해 30여명의 주치의를 배포해 현장 투입 준비를 했다”며 충북 음성의 네 모녀 사건을 예로 들며 서민금융주치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역대 정권의 서민금융 정책이 번번히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의 정책은 양적인 공급 확대에 치중한 측면이 크다”며 ‘상담 활동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조 원장은 “앉아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상담보다 찾아가서 만나는 상담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금융주치의 양성 등에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서민들도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포용적 금융’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을 소개했다. 조 원장은 “그동안의 금융은 기계적인 금융, 정형화된 기준으로 적용됐다”고 지적하며 “실제 포용적인 것은 ‘관계형 금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회계 세무 처리가 안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까지 포용하며 재기를 도와주는 금융정책을 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상품에서 지원 요건 확대, 장기소액연체채권자 지원,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그의 생각도 털어놨다.

 

조 원장은 “금감원에서 근무할 때, 현장에서 여신건정성 확보의 비중이 크다고 느꼈고 나와서 보니 편향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하며 “장기소액연체자 이사로 재직하면서 금융회사들이 과도한 추심을 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5년이던 소멸시효를 빚 갚으라고 소송으로 10년까지 연장시켰는데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과했다”면서 '균형있는' 해결 방안 마련의 시급함도 강조했다.

 

그는 “소멸시효 역시 문제가 많다”며 “금융사들이 상환 능력이 없는 금융소비자를 설득해 입금하게 하니 소멸시효가 계속 연장된다”고 비난했다. “과거에는 정부에서 돈을 풀면 소비가 늘어났으나 지금은 다들 대출 상환하느라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민금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옥천 네모녀 사망사건’과 같은 케이스는 언론에 보도 된 게 일부”라며 “사채의 경우, 그 자체가 불법이라 협회나 정부가 개입하면 조정·해결 가능한데 현재는 그 고리가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한 “10년이 되도록 서민금융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은 없었다”며 “정부의 지원이 수반 된다면 금융주치의 양성, 상담창구 확충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채무조정시기가 단축된 만큼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 개인 특성에 맞는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금융사의 무분별한 채무조정시기 연장을 바로 잡아 제도화 시켜야 한다”고 서민 금융의 안정적 정착에 대한 강한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