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홍의현 기자]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기존 0.8%에서 0.5%로 낮아진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 매출 구간별로는 ▲3억원 이하는 0.8%에서 0.5%로 ▲3억~5억원은 1.3%에서 1.1%로 ▲ 5억~10억원은 1.4%에서 1.25%로 ▲ 10억~30억원은 1.6%에서 1.5%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는 가맹점은 전체의 96%로, 총 4700억원 상당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올해 적격비용 산정 결과 2018년 이후 추가로 수수료 부담 경감이 가능한 금액이 약 6900억원으로 분석됐고, 이미 부담을 경감한 2200억원을 고려하면 수수료율 조정으로 줄일 수 있는 금액은 약 47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비용(원가에 기반한 적정 가격)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수수료를 인하해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세 차례 재산정된 우대수수료율로, 제도 도입 전보다 수수료 부담이 연간 2조4000억원 감소했다.

예견됐던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고 위원장은 “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소비자 혜택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