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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전쟁’…개도국 특혜관세도 재검토

[FETV=최순정 기자]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대상으로 특혜관세 지위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전선'을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가들로까지 확대할 조짐을 보인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미국이 개도국의 경제를 돕기 위해 이들 국가의 특정 수출제품에 부여하는 특혜관세 지위를 계속 유지할지, 중단할지를 놓고 국가별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개도국 제품에 특혜관세를 부여해온 프로그램은 일반특혜관세제도(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다. 미국은 1976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재 피지, 에콰도르 등 121개국의 특정 상품에 대해 미국으로의 수출 시 무관세 등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무역대표부(USTR)가 GSP 혜택을 받는 국가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특혜관세 적격'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WSJ은

최순정 기자

2018-08-13 09:11

미중 무역전쟁, 한국 경제성장률·고용 감소 우려

[FETV=최순정 기자] 미·중 무역분쟁이 미국과 중국의 상호 25% 관세부과조치 등으로 격화되며 세계 관세 전쟁, 중국발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7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미·중 통상정책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경련은 미중 무역전쟁이 주력 수출업종의 직접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 저지를 위한 국제적 중재 노력과 함께 해외 신시장 개척, 수출품목 다변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삼성, 현대차 등 주력 기업의 해외매출 비중이 80%를 넘고 있기에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라며, “전경련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바, 기업의 약 60%가 심각한 수출타격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 부회장은 “전경련이 올해 3월 미국 철강수입 제재대상국에 한국이 제외되도록 미 의회, 행정부 지도자 등을 설득하고자 노력한 것처럼 앞으로도 미 상무부, USTR 등을 대상으로 전경련 차원에서 한미재계회의 및 미국 내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