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변] 성폭행 혐의를 받은 피의자는,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사회적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죄 판결 이후 고소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고죄가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과 그렇지 못한 상황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봅니다.
[이변변] 술 취해서 남자 친구 옆에서 잠자던 여성 성폭행한 간 큰 30대 기사를 토대로 술취해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변변]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만의 특징에 대하여 다루어 보았습니다. 고소인, 피고소인 행동 요령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였으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만으로도 유무죄가 인정된다 *최초 진술이 알파이자 오메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주의사항
[이변변] 관계 후 상대방 때문에 성병에 걸렸다면? 고소할 수 있는지? 형사 처벌 할 수 있는지?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처벌하게 되는지, 또는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은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변변] 성범죄 상담은 경기남부성범죄연구센터 비밀상담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knresearch.com/
[이변변] 성범죄 상담은 경기남부성범죄연구센터 비밀상담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knresearch.com/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편집국장: 정해균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23, 901호(여의도동,산정빌딩)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
UPDATE: 2024년 12월 26일 19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