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푸드경제TV)=경민주 기자] 아동수당신청이 시작됐다. 9월부터 지급되지만 신청은 2개월 여 빠르다.

아동수당신청을 할 경우 액수는 월 10만원. 3인 가구만 봐도 월 1170만원이 소득인정액이라 분별력 없는 정책이란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더욱이 아동수당 정책 시행의 이유 중 하나가 출산 도모인데 실질적으로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아동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출산계획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4월 공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만 0~2세 자녀를 둔 부모 1021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월 10만원 아동수당에 대해 69.3%가 '자녀 출산 결정이나 계획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0.7%에 그쳤다. '아동수당 도입으로 자녀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이냐'는 질문에도 절반 이상(56.6%)이 '영향이 없다'고 했다.

연 120만원은 아이를 키우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 심지어 일각에서는 아동수당의 실질적 효과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에 더해 아이가 많을 수록 아동수당을 반기지 않는 모양새다. 당시 설문에 따르면 소득이나 자녀 수에 관계없이 아이 1명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첫째보다 둘째, 둘째보다 셋째 자녀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냐'는 질문에 76.9%가 그렇다고 했다. 또 절반 이상(59.2%)은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런가 하면 의식주 등 기본 여건 외 사교육비만 봐도 아동수당의 실질적 효율은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2017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 가구는 아동 1명당 월평균 28만원가량의 사교육비를 쓴다. 아동수당 신청과 더불어 일부 학원이 아동수당으로 한달 교육비가 나온다는 식의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동수당을 사교육비로만 써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설사 사교육비로 아동수당을 쓴다 한들 아동수당정책의 본질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