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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인물투데이] 첫 홍일점 타이틀 거머쥔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누구?

 

[FETV=조성호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선임됐다. 김 신임 부원장은 이로써 금감원 최초로 여성 부원장으로 발탁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김 교수를 금감원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임명했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장이 제청하면 금융위가 임명하는 보직이다. 1965년생인 김 신임 부원장은 무학여고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9년 독일 만하임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보험법 전문가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과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원, 옴부즈만,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과 제재심의위원, 법무부 정책연구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근까지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 분과 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카드 산업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와 금감원 보험혁신 TF에도 참여한 바 있다.

 

금융위는 김 신임 부원장에 대해 “금융 법률, 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금융당국의 원활한 업무조율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을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또 “금감원 최고 최초 여성 부원장으로 금융분야 여성 인재 발굴 및 균형인사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소처는 최근 금감원이 소비자보호 강화와 혁신지원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부쩍 힘이 커진 조직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월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계기로 금소처 조직 확대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금소처는 종전 6개 부서·26개 팀에서 13개 부서·40개 팀으로 대폭 확대됐다. 소비자 피해예방 부문은 7개 부서 19개 팀을 배치해 금융상품 약관 심사는 물론 금융상품 모집‧판매, 금융상품 광고‧공시, 불공정거래 관행 관련 제도 개선 등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전반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금소처의 경우 소비자 권익보호 부분에는 6개 부서 21개 팀을 배치하고 주요 민원, 분쟁에 대한 신속한 현장 조사는 물론 필요시 권역별 검사부서와 함동검사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제재안건에 대해서는 협의권한도 부여받으면서 감독, 검사, 분쟁조정, 제재까지 모두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소처장은 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감독·검사는 물론 분쟁 조정과 제재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4명의 금감원 부원장 중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신임 부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3년 3월 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