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은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로 쓰인다. 방송에서 하루 중에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 골든 아워 또는 황금시간대를 의미한다. 또 한편으로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고 발생 후 수술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져야하는 최소한의 시간. 영어로는 'golden hour'라고 한다. 그런데 골든타임은 법인회생에도 중요하게 쓰인다. 법인회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닥친 초기에 절차를 시작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즉,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 만큼 어려워진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생절차는 경제적으로 회생할 가치가 있으나 재정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법인회생신청의 골든타임을 놓쳐 재무적 파탄이 아닌 경제성이 결여된 경제적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법인회생신청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회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대체절차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법 제9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①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②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③채무자의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관한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 불안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초저금리시대,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없는 장기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저성장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러다 보면 법인파산 등 사회적 문제가 크게 대두될 수 있다. 올해 법원행정처가 집계한 법인과 개인 파산 접수 실적을 보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8월까지 전국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626건으로 전년 동기(533건) 대비 93건, 17.4% 증가했다. 역대 최다 기록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연내 1000건이 훌쩍 넘을 전망이다. 그러나 많은 법인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게 된다.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최악의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 이때 당황하기 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다. 정신을 바짝차리고 대응하면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은 만들 수 있다. 아니 최악의 결과가 아닌 차악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지난 달에 이어 법인회생 절차를 살펴보기로 하자.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원활한 회생을 통한 채무의 변제를 목표로 하므로,
주류업계와 더불어 오래 전부터 리베이트 금지를 위해 노력해 온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회장 오정석)는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담은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안이 주류제조업체는 물론 도매업계의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리베이트는 법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었던 터라 그동안 변칙적인 영업 활동 등을 가능케 해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해 왔습니다. 주류 공급과 관련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돼 왔지만, 업계에는 암암리에 또는 관행적으로 그동안 무자료 거래, 덤핑, 지입차 등과 같이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고 탈세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들이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8일 청와대가 주재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패범죄의 90%는 리베이트, 납품 비리 같은 민간부문 부패”라면서,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부문에 대한 적폐 청산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과 공공 분야의 뿌리 깊은 ‘갑질문화’와 함께 불법 리베이트와 납품 비리를 적폐 청산 대상으로 규정하고 “반부패 개혁은 정부 임기 내내 계속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ETV는 지난 5월 27일 <돈 떼먹고 비용전가 후 일방해지...모 대형 주차관리대행업체의 ‘도 넘는’ 갑질>이라는 제목으로 주차관리대행서비스 업체인 파킹클라우드가 주차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베스트인의 계약금과 대행료를 일방적으로 삭감 또는 지급하지 않는 등 영세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 논란'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파킹클라우드는 베스트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금과 대행료를 삭감 또는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없고, 위탁계약해지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이며, 위탁계약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손실금 및 주차 과태료는 계약상 베스트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며, 사무실 임대료를 전가하거나 베스트인 직원들을 파킹클라우드 행사로 강제로 동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파킹클라우드측의 반론을 게재합니다.
법무법인 ‘태승’의 기업회생·파산센터장인 홍인섭 변호사는 2006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 이후 줄곧 한 길을 걸어온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변호사다. 매월 한 번씩 홍 변호사는 칼럼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과 법인(法人)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찾는 데 돕고자 한다. 기업회생은 기업이 혼자서는 도저히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법의 도움을 받아 회생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기업회생을 들어가기 전 채권자들과의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과정이 있다. 그러나 이조차 진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기업회생을 신청한다. 기업회생은 어려워진 회사의 회생을 전제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사방이 막힐 때 열린 하늘을 보라’의 저자 하민 씨는 중소기업 사장으로 기업회생을 통해 일어선 기업가다. 그는 기업회생은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일이며, 특히 두 번은 경험하기가 거의 불가능 한 일이라고 했다. 기업회생 경험자들은 누구나 초보상태일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길도 잘 모르고 엄두도 안 난다는 것이 기업회생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다. .최근 자영업자와 신규 자영업자의 증가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FETV=장민선 기자] 올해 7월부터 증권업계가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 타 업권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증권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받았기 때문이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일부 금융지주 계열 증권회사는 미리 도입해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 증권회사는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 근무 현황 조사와 구체적인 도입 가이드라인을 정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주 52시간 근무 도입이 여건상 불가능한 특수 직군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주요 골자다. 대표적 직군이 바로 애널리스트다. 애널리스트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그들은 일반 직장인보다 2시간 정도 이른 6시 30분~7시 경 출근한다. 출근 후 해외 증시와 그날 시장 흐름을 체크하고, 국내 증시가 개장하는 9시 이후에는 실시간 증시 상황을 살핀다. 오후 시간에는 세미나, 기업 탐방 등의 일정을 소화하면 어느덧 퇴근시간이 훌쩍 지나있다. 하지만 업무는 끝나지 않았다. 기업이나 시장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연구계약직으로 인정 받아 추가 근무를 법
[FETV=오세정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을 둘러싸고 ‘관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부임하고 금융사의 자율성 보장을 이유로 2015년 폐지됐던 종합검사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한 이후로 본격화했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금융회사의 업무, 자산 상황 전반을 살피는 검사다. 금융회사의 구석구석을 종합적으로 살펴봐 한 회사 당 20~30명 인원이 대거 투입되고 검사 기간만 한달이 걸린다. 이 같은 대규모 종합검사의 대상으로 지목된 금융회사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 가운데 금감원이 이달 종합검사 대상 선정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금융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4년만에 부활한 종합감사의 첫 번째 ‘본보기’가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이 종합검사 첫 타자로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특수은행과 지방은행에선 JB금융지주와 SH수협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한화생명, 삼성생명 등도 검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업계의 관심은 4년 만에 부활하는 종합감사에 대한 관심의 방증이기도 하다. 실제 종합검사 대상 선정이
[FETV=김수민 기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프랑스 시인 라포텡이 처음 사용해 유명해진 말이다. 고대 로마의 도로는 로마 경제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로마는 이 도로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물자를 교역했다. 물론 고대 로마가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엄청난 영토를 거느리는 로마제국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이 도로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역사책에 세계 첫 포장도로로 표기된 이 도로는 로마제국을 건설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때로는 로마제국의 문화를 주변국에게 전파하고 식민지를 통치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도심을 중심으로 곧게 뻗은 29개의 포장도로는 비포장도로에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해냈다. 초기 제반시설 구축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좋은 모범 사례다. 로마제국의 도로에서 보듯, 세계 최초라는 것은 신시장을 독식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그 만큼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고 책임감도 무겁게 뒤따른다. 이같은 법칙은 비단 오늘날 기업사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요즘 업체간 5G 선점 경쟁이 치열한 스마트폰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5일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 ‘갤럭시S10 5G’를 출시한다. 이로
[FETV=장민선 기자]고객의, 더 나아가 국민들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금융사업에 있어 ‘신뢰’라는 단어는 유독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증권사들이 정기적으로 내놓는 리포트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투자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즉 일종의 '나침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에 내포된 중요성은 두말할나위가 없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증권가에서 보여주는 행태를 보자면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신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이유는 왜일까. 최근 ‘버닝썬 사태’로 전 국민들이 적잖은 충격에 휩싸였다. 대부분의 매체들이 집중 조명하며 연일기사를 쏟아낸다. 비단 연예와 사회적으로만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주식 시장도 엔터주에 의해 연일 요동치고 있고, 투자자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이슈 등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던 증권사들은 침묵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렇다할 리서치보고서를 찿아볼 수 없다. 국내 3대 엔터테인먼트사 중 하나인 YG엔터테인먼트가 직접 관련 되어 있고, 연예계 전반에 문제로 번지면서 엔터주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경찰이 빅뱅 멤버였던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FETV=박민지 기자] “작년 한국 면세사업의 뷰티 제품 매출 절반은 따이궁(보따리상) 몫이다. 한국 면세시장의 절반은 사실상 중국 것이나 마찮가지다” 찰스 첸 중국 국영 면세점업체인 CDFG(China Duty Free Group) 회장이 컨퍼런스에서 한 발언이다. 이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면세업계를 무시하는일종의 폄훼성 발언이기도 하다. 그의 발언이 다소 불쾌하고 언짢게 들릴 수 있지만 이를 부정할 수 없는 게우리 면세점의 현실이다. 그의 말대로 실제로 한국 면세점들은 중국 따이궁에 의해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면세 매출은 1조7116억원으로 월매출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롯데·신라·신세계 등 국내 3대 면세점의 전체 매출 중 따이궁 비중은 무려 70%에 이른다. 따이궁들은 2017년 3월 중국 사드보복이 시작된 후로 활발해졌다. 중국정부는 사드보복의 일환으로 금한령 정책을 펼쳐 유커(중국인 단체관광객)이 급격히 줄었다. 따이궁들이 한국 화장품, 홍삼 등을 ‘싹쓸이 쇼핑’으로 구입한뒤중국으로 돌아가온라인 판매하거나 소매점에넘기는 경우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시장 규모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