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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이번주 시행된다…정부 '강남+α' 예의주시
주택법 시행령 22일 국무회의 상정, 29∼30일께 관보 게재 국토부 "대상지역 선정 서두른다" 절차 착수…주정심 등 거쳐 내달 초 지정 강남권 외 '마용성', 동작, 과천 등 예의주시…일반분양 많은 곳 집중할 듯
[FETV=김윤섭 기자]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최근 가장 큰 '산'이었던 규제심사 문턱을 넘고 22일 국무회의 통과만을 앞두면서 상한제 시행이 눈앞에다가왔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요 지역의 집값과 분양물량 등을 분석하는 등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에 돌입한 가운데 조만간 기획재정부 등 관계장관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초순께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한제 대상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되며 강남권과 '마용성'을 비롯한 비강남권 일부가 가운데 일부가 사정권에 든 것으로 전해진다. ◆ 상한제 법령 22일 국무회의 상정…내달 초 지역 선정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9∼30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은 이날부터 발효되지만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절차가 남아 있어 공포일에 당장 적용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공포후 6개월'간의 상한제 유예기간을 주며 소급 논란을 피해간 만큼 최대한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다음주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관계장관 회의를 거친 뒤, 곧바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심이 위원 25명 가운데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당연직이 14명에 달해 '거수기', '요식행위'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연구원·교수 등 나머지 11명의 민간 위원 등에 대해 심의 내용을 전달하고 설명하는 절차에 통상 2주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달 초에 대상 지역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현재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집값 관련 통계를 받아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용 지역 선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강남 외 '마용성' 동별 아파트값 조사 지시 국토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9월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주택 거래량은 작년보다 줄었지만, 물가는 최근 8∼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만큼 낮은데 반대로 분양가와 청약경쟁률은 높은 상황이어서 분양가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요건만으로도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이들 전체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 시·군·구 단위의 전방위 시행이었다면 이번에 정부가 구상하는 상한제는 동(洞) 단위의 '핀셋' 지정이다. 정부의 상한제 시행 발표후 신축 아파트값이 뛰는 등 시장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자 필요한 곳만 '정밀 타격'하겠다는 내용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감정원의 아파트값이 시·군·구 단위로 조사·발표가 이뤄져 동별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값 조사 표본은 전국 8천8가구에 그쳐 동별 통계를 내기에 역부족이다. 감정원이 내부적으로 동별 통계를 관리해온 곳은 '강남 4구' 뿐이다. 일각에서 분양가 상한제 지정이 강남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는 이런 배경도 작용한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최근 한국감정원에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지에 대해서도 동별 통계를 산출해 과열 우려가 있는지 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 외 추가로 상한제 적용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7∼9월 석 달 간 서울 아파트값이 0.40% 오른 가운데 마포구가 0.66%, 성동구 0.57%, 용산구가 0.44% 뛰는 등 비강남권 인기지역도 강남 4구(평균 0.53%) 못지않게 가격이 뛰었다. 특히 용산은 이번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GS건설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3.3㎡당 7200만원의 일반분양가 보장을 제안하면서 상한제 지정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 업체가 제시한 3.3㎡당 7200만원은 현재 HUG를 통해 분양가가 3.3㎡당 4800만원대로 관리되고 있는 강남·서초구 분양가와 비교해도 턱없이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3.3㎡당 7200만원은 이론적으로 현재 HUG가 정한 강남 분양가에서 매년 5%씩, 10년간 올라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며 "건설사가 상한제 가능성은 무시한 채 후분양을 염두에 두고 배팅한 금액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앞으로 새 아파트 분양물량이 줄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대문구와 동작구, 종로구 등에서 상한제 대상 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대문구 홍은·남가좌동 일대, 동작구 흑석동,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일대 등이 후보지다. ◆ 전문가들 “핀셋 지정하다 시세대비 분양가 역전현상 우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동별 지정에 집착할 경우 상한제 지역과 비상한제 지역간 분양가 격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감정평가업계는 상한제 지역 지정이 유력한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 이번에 강화된 상한제 기준을 적용하면 일반분양가가 3.3㎡당 3000만원대 중반∼4000만원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HUG의 가격 관리하에 분양한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포레센트'의 일반분양가(3.3㎡당 4569만원)보다 낮다. 만약 강남 중심에서 다소 떨어진 일원동이 상한제 지역에서 제외되고 반포동은 상한제 대상이 되면 앞으로 반포보다 일원동의 분양가가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HUG의 일방적인 분양가 산정 잣대로 시세가 높은 지역의 분양가가 시세가 낮은 지역보다 싸지는 불합리한 면이 있는데, 상한제도 마찬가지로 동별 핀셋 지정을 하다가 집값이 싼 곳의 분양가가 비싼 곳보다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시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일반분양이 예정된 곳 가운데 분양가 논란이 있을 만한 곳은 모두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을 지정할 것'이라는 예시를 들었다. 집값은 기본이고 새로 나올 일반분양가가 집값을 자극할 만한 곳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공산이 크다. 이 기준으로 볼 때 강남4구와 '마용성' 등 서울지역 외에 최근 재건축이 활발한 과천도 사정권이다. 과천은 최근 과천 주공1단지가 HUG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선택, 3.3㎡당 4천만원에 육박하는 주변 시세로 분앙하면서 과천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천 아파트값은 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7∼9월 석달 동안 4.53%나 급등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서울은 당장 상한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언제 상한제 지역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지만 일단 상한제 지역에서 제외되면 안도감에 집값, 재개발 지분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급 축소에 대한 우려로 핀셋 지정을 공언한 정부의 입장에서 적용 범위를 놓고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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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부 첫 부동산 현장점검…공인중개사들, “정부 단속 안통하니 단속”
래미안대치팰리스·마포래미안푸르지오서 위반 행위 6건 적발
[FETV=김윤섭 기자]"업무 방해로 신고할 거예요. 막 사진 찍고 이게 뭐 하시는 건가요. 찍지 말라고요. 경찰 불러요?" 지난 18일 정부 부동산 합동 조사가 진행된 오후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상가에 있는 3개 부동산중개업소에 정부 합동점검반이 들이닥치고, 점검반과 동행한 언론사들의 취재가 이어지자 업소 측은 거칠게 항의했다. 소란스러운 광경을 목격한 이 단지 주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수군거리거나 취재진에 무슨 일인지 묻기도 했다. 정부가 11일부터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에서 최근 성사된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32개 기관 합동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중개업소 현장 점검은 이날 처음 이뤄졌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로 나뉘어 진행된 이 날 암행 점검에 국토교통부·서울시·관할구청 직원 총 11명이 투입됐다. 지난주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16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이들 두 단지가 강남과 강북의 집값 상승을 견인한다는 점이 정부의 올해 첫 점검 대상이 된 이유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래미안대치팰리스는 전용면적 84㎡가 28억원에 거래됐고,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전용 59㎡가 12억5000만원에 매매돼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정부의 현장 점검이 시작되자 근처 다른 중개업소 대여섯곳은 이내 정부의 합동단속반이 뜬 것을 눈치채고 문을 걸어 잠갔다. 대부분의 업소가 불을 켜둔 채 잠깐 일을 보러 간 것처럼 보이게 했다. 해당 업소로 전화를 걸자 "내일 오라"라고 하거나 "오늘은 전화상담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현장 점검이 이뤄진 주변에서는 중개사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정부 점검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듯한 모습도 목격됐다. 마포 합동점검반은 이날 마포구 내 다른 단지인 신촌그랑자이의 중개업소들도 점검할 계획이었지만, 막상 현장에 도착해보니 문을 연 업소가 하나도 없었다. 점검반이 현장에 떴다는 소문이 마포 일대에 있는 중개업소들에 삽시간에 퍼지면서 업소들이 서둘러 문을 닫은 것이다. 부동산중개업소는 단속반원으로부터 자칫 사소한 실수라도 적발되면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과 마포 2개 조로 나뉘어 합동점검반은 이날 오후부터 약 3시간 동안 총 5개 업소를 상대로 점검을 벌인 결과, 3개 업소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불법 행위 6건을 적발했다. 정부는 적발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등록 관청의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날 적발한 위반 사항으로 업소는 한 건당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단속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정책이 잘못돼 집값이 오르는데 애꿎은 중개업소를 단속하고, 어쩔 수 없이 문을 연 영세한 업소만 정부 단속의 타깃이 된다는 것이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인근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먹히지 않으니 현장 점검을 나왔다"며 "정부가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매번 공인중개사를 희생양 삼아 실효성 없는 정책을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에서 현장 점검을 받은 한 업소의 중개사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수립을 잘못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며 "정부 조사가 불법·편법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게시 의무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오류 등의 과도한 조사로 중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매상이 적은 중개업소는 문을 열 수밖에 없는데, 이들 업소 위주로 단속이 진행된다"며 "(정부 합동 점검의)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 토지관리과와 각 구청을 방문해 비정상 자금 조달 의심 거래에 한정해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유혜령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러한 중개업소 점검은 2016년부터 매년 해오던 것"이라며 "점검반은 중개업소에 자료 제출 요구나 압수수색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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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제조업경기 4분기 전망도 '흐림'…시황·매출 동반 하락
2분기 연속 하락세…신산업 빼고 대다수 부문 부진
[FETV=김윤섭 기자]올 4분기 제조업 경기가 전분기보다 더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제조업체 1051곳을 대상으로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4분기 시황 전망이 87, 매출 전망은 88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전 분기보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는 것을 뜻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4분기 시황과 매출 전망 BSI 모두 전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시황은 전분기(90)보다 3포인트, 매출은 전분기(96)보다 8포인트 각각 떨어졌다. 내수(88)와 수출(96) 전망치는 전분기와 마찬가지로 동반 하락하고, 설비투자(94)와 고용(94) 역시 2분기 연속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다. 업종별 매출 전망은 무선통신기기(102)와 바이오·헬스(105)에서만 100을 약간 웃돌고, 나머지 업종들은 모두 100을 밑돌면서 부진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의 가전(78), 소재부문의 섬유(86), 기계부문의 일반기계(83), 신산업의 2차전지(96) 등은 부진이 좀 더 이어질 전망이다. 유형별로는 신산업(104)을 제외한 대다수 부문이 100을 밑돌고, 대기업(100)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소기업(87)은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됐다. 현재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지난 3분기 시황과 매출 실적치는 전분기보다 상당 폭 하락(시황 88→78, 매출 95→78)했다. 내수 경기는 2분기(92)보다 12포인트 내린 80으로 위축됐으며 수출(92)도 전분기 대비 하락(-4)으로 전환했다. 설비투자(94)와 고용(93) 역시 2분기(99과 96)보다 떨어지고, 경상이익(78)과 자금사정(83)도 감소세를 보였다. 매출의 경우 제조업 전 업종에 걸쳐 기준치를 밑도는 가운데 ICT부문의 무선통신기기(92)와 신산업의 바이오·헬스(99)를 제외한 대다수 업종들이 100선을 상당폭 하회했다. ICT부문에서 반도체(73)와 가전(69), 소재부문에서는 섬유(63), 기계부문에서 일반기계(75)와 자동차(74) 등이 100선을 크게 밑돌고, 신산업의 이차전지(81)도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RTD 커피시장 규모 1조…대용량 커피가 성장 이끈다
[FETV=김윤섭 기자]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RTD 커피 중 페트(PET)병 커피 인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페트병 커피는 그 동안 휴대가 간편하고 여러 번 나눠 마실 수 있는 장점을 앞세워 꾸준한 인기를 끌다가, 최근 1인당 커피 소비량 증가에 맞춰 대용량 제품 출시가 이어지면서 캔, 컵, 파우치, 병 커피의 성장세를 크게 웃돌며 RTD 커피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에 따르면, 2018년 국내 RTD 커피시장은 1조 3,193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334억원, 2.6% 증가했다. 용기별로 보면 한자릿수 증감추이를 보이는 캔, 컵, 병, 파우치 커피와 달리 페트병 커피는 전년대비 418억원, 56% 오르며 RTD 커피시장 성장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페트병 커피는 올해 상반기에도 성장세가 지속되며 전년 동기대비 61% 증가한 678억원 규모로 커졌고, 판매 비중 역시 지난 2016년 4.3%에서 10.9%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4월 커피 애호가뿐만 아니라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직장인, 학생들의 커피 음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500mL 용량의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콜드브루 블
롯데마트, 충청북도 괴산 ‘대향금 황도 복숭아’ 출시
[FETV=김윤섭 기자]롯데마트는 10월 8일(화)까지 전 점포에서 충북 괴산군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는 권순수 농부의 농가를 비롯한 36개 복숭아 농가에서 수확한 ‘산지뚝심 대향금 황도 복숭아(1박스/4~7개 입, 1만 3800원)’를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향금’ 품종은 황도 복숭아 계열로, 둥그스름한 형태에 노란색과 붉은색이 섞여있는 색을 띈다. 과육이 다른 복숭아에 비해 단단해 식감이 아삭한 편이며, 향과 맛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대향금의 원산지인 괴산은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해 복숭아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다. ‘산지뚝심’ 프로젝트는 롯데마트에서 지난 8월부터 우수 로컬 상품 생산자를 발굴/육성하고 협업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선보인 ‘산지뚝심 대향금 황도 복숭아’는 충북 괴산군의 우수한 농가들을 엄선해 선보이는 상품이다.
음식 인문학
영화제작자 이주익은 만추, 묵공을 제작했다. 어린 시절부터 음식과 요리에 관심이 많아, 취미로 음식에 대한 연구를 했고 음식 전문 서적 수천 권을 보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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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0월 20일 23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