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조성호 기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최근 DLF 사태 등 투자자 피해사례에 따른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강도 높은 대비책은 물론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 협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해 협회가 자율규제 기능과 역할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나 협회장은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회원사들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위해 협회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고난도 금융상품과 관련한 영업행위 기준과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마련하겠다”면서 “정보교류 차단 등의 원칙중심규제 전환에 대비해 내부통제 장치 표준안 마련을 추진하는 등 회원사의 내부통제지원을 위해 균형 잡힌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소비자보호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 균형을 위해 제도 및 관행도 개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나 협회장은 “‘소비자보호 포럼’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당국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면서 “‘알고 투자하는 문화’ 확립을 위해 설명서, 판매 단계별 체크리스크 등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자 교육 강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온라인과 모비알 디지털 투자교육 강화는 물론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집합교육도 확대한다. 또한 청소년 체험형 금융교육과 학교내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정규교과로 ‘고등학교 특별 금융교육과정’을 5개교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나 협회장은 “정부 및 감독기관과 연계한 금융교육 확대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금융위, 금감원의 금융교육협의체와 함께 전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투자자 보호교육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 협회장은 이날 “금융투자업을 둘러싸고 있는 산업 환경은 기회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면서 금융투자업계가 마주한 4대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나 협회장이 강조한 4대 과제는 ▲‘고령화‧저금리‧저성장’ 시대를 이겨내는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솔루션 발굴 및 제공 ▲모험자본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구조 변화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조성 및 금융투자회사 자율성 강화 ▲금융투자산업의 고부가가치 및 글로벌 산업으로의 변모 등이다.

 

그는 “저성장‧저금리‧고령화의 뉴노멀 시대를 맞아 자본시장이 신성장 동력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하지만 사모펀드 시장 위축 및 투자자 신뢰 저하, 공모펀드 지속적인 정체, 증권회사 부동산 PF규제 도입 등 여러 난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 협회장은 또한 업권별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다양한 회원사가 모인만큼 균형있는 업무처리에도 나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증권업과 관련해서는 증권사의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순자본비율(NCR) 제도 등 투자은행(IB)업무 역량 강화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비상장‧사모 증권 유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등 간접투자기구를 활용한 개인 모험자본 투자 확대도 추진한다.

 

이밖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관련 입법의 국회 통과는 물론 외화증권 보로커리지 업무 효율성과 제도 등을 점검‧개선해 브로컬리지 업무의 글로벌화 지원에도 나선다.

 

또한 증권 산업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하고 대형 글로벌 플레이어와 특화 증권사 육성, 증권회사 수익 기반 다변화 등 ‘종합 정책 건의서’도 마련한다.

 

중소형 증권사의 엑설러레이터 겸영 허용 및 중소기업 관련 금융위‧중기부 정책금융과 민간투자 영역 연계, 제3기 중소기업특화 증권회사 재지정 시 기능과 실효성 제고 및 플레이어 확대 추진, 외국계 증권사 국내법인 지점 전환 등 형태 전환에도 나선다.

 

K-OTC와 관련해서는 진입요건 완화 등을 통해 장외시장에 대한 수요가 제도권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특히 나 회장은 부동산PF 규제와 관련해 “정부의 PF 규제는 부동산투자쏠림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생산적 분야로 자금 물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된다”며 “증권업계는 초기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으며 부동산 직접투자를 간접투자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증권사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증권사의 기업금융을 보다 활성화하고 정부와 함께 국민경제와 투자자 보호 차원을 고려한 부동산 금융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산운용사와 관련해서는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BDC 제도화 지원 등 운용사의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직판, 온라인 등 판매채널 다변화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연기금‧국부펀드 등의 운용사에 대한 해외 위탁범위 확대 추진과 함께 ‘전문사모사에서 종합운용사’로의 유기적 성장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을 통한 운용사 대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헤지펀드‧부동산펀드에 대한 지수개발과 더불어 운용사 해외진출 지원 및 관련 제도개선, 적격투자자 요건 강화,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금지 등에 따른 자산운용사 대응에도 나선다.

 

부동산신탁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재건축‧재개발 외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와 재래시장, 주택조합, 도시재생사업, 공업지역 정비사업 등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중인 ‘공모리츠 활성화’도 적극 지원한다.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나 회장은 “주식 거래세를 양도소득 과세체계로 전환토록 노력하고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과 손실이월공제 도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하고 손실에 대한 적극적 고려를 통해 혁신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펀드과세와 관련해서는 투자자별 ‘투자한 전체 펀드에서 실제 수익’이 나는 경우에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펀드간 손익통산 허용과 장기투자 등에 따른 누진과세 해소 및 해외 직간접 투자간 세제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등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법 개정 지원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퇴직연금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 자산이 자본시장을 통해 증식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협회장은 마지막으로 ‘협회 혁신 TF’에 대해 “협회를 회원사 중심의 효율적 조직, 비용 효율화를 추구하는 조직, 열정‧소통‧변화의 조직 문화가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과거의 과오는 방치하지 않고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TF운영에 있어 내외부 인사의 효율적인 배치와 다양한 의견 수렴 채널 등을 통해 정말 협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근 이란발 지정학적 위기감이 심화되고 주식시장 등에 여파가 지속될 경우 조속히 시장 안정을 위해 협회장으로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