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황현산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대한 손질에 들어간다. 카드사 마케팅 비용은 가맹점 수수료 불공정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가 이번 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카드사 간 과당경쟁 심화로 카드사의 자율적 감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마케팅 관행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상품의 출시 시점과 소비자 이용 기간, 카드사의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신용카드 연회비를 내지 않고도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무이자할부 등 부가서비스를 받던 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카드사 간 외형 확대 경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마케팅 비용 부담을 대다수 가맹점이 떠안고 있는 현재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2014년 4조1000억원, 2015년 4조8000억원, 2016년 5조3000억원, 2017년 6조1000억원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총수익에서 마케팅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20.0%, 2015년 22.3%, 2016년 24.2%, 2017년 25.8%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포인트 적립과 할인, 무이자할부 등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중 과도한 부분을 손볼 예정이다. 항공 마일리지 무제한 적립이나 공항 VIP 라운지 무료 이용 등이 우선 지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각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현황을 조사해 어느 정도를 '과도한 부가서비스'로 볼 것인지 기준선을 정할 방침이다.

연회비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포인트와 할인, 무이자할부 등 카드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가 회원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익자부담 원칙을 감안해 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용으로 받는 혜택과 비용을 조정하라고 카드사에 권고할 예정이다.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대폭 줄이거나 연회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법인카드나 대형 가맹점에 대한 마케팅 비용은 집중적인 감축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첫해 법인카드 연회비 면제는 금지를 명문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