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오세정 기자] 카드사 노동자들과 중소상인들이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올리고 중소형 가맹점은 내리는 방안을 정부에 공동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카드사 노동조합 단체인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중소상인 단체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카드수수료 정책 공동요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단체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이 구체화된 이후 각각 거리투쟁에 나서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카드업계 종사자들은 정부의 과도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중소상공인들은 현행 카드수수료 체계가 대형 가맹점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합의키로 하면서 두 단체는 우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하한선을 법제화하고 중·소형 자영업자의 수수료는 인하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두 단체는 또 세원확보와 세수확대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구간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수수료 인하 방안을 재검토하고, 앞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할 때 카드사 노조와 상인단체 등 카드산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줄 것도 촉구했다.

두 단체는 이런 요구사항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령을 개정해달라고도 했다. 양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생연석회의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분과의 중재로 이달 들어 네 차례 만나 이같이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수수료 인하 방안을 최종적으로 논의했다. 금융위는 오는 26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