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이 결국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미국유럽경제팀·동향분석팀은 16일 발표한 보고서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현황과 시사점'에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위험)가 커져 주요국에서 핵심 산업에 대한 자국중심주의 정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이 대표적인 '자국 우선주의 산업 정책'으로 꼽힌다.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 등 핵심 미래산업과 관련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경제 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이런 정책이 자국의 생산과 고용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지경학적 분절화(geo-economic fragmentation)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을 초래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탓에 세계교역 단절 현상이 심해지면 글로벌 경제 규모(GDP)가 장기적으로 2%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