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악화하는 가운데, 경착륙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불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향후 '물가 안정'보다 '경기 연착륙'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한국 경제의 실속(失速), 높아지는 경착륙(硬着陸)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경제동향과 경기 판단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보고서는 최근 한국 경제가 역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1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내수 활력이 약화, 경제 성장 속도가 급감하는 실속(失速) 국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금과 같이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부정적 기조를 지속할 경우 경착륙 이후 침체 장기화 경로를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연구소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경기 진작' 기조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재정지출에 있어서는 경제 상황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며 "또 향후 경기 하강이 가속화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의 추경 편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소가 보는 우리 경제 연착륙 시나리오는 상반기까지 대내외 부정적 경제 여건의 충격이 이어지면서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이 지속되나,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하반기 무렵 반등의 전환점이 마련되면서 회복 추세를 보이는 경로다.
반면 경착륙 시나리오는 대내외 여건이 악화하면서 경제가 급격한 침체 국면에 빠지는 경우다. 특히 정책 대응이 실기(失期)하면서 연중으로 경기가 하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로다.
또 보고서는 향후 경기 방향성을 결정할 위험 요인으로 수출 경기 회복과 내수 반등, 가계 구매력 위축 여부 등을 꼽았다. 중국과 미국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경우 우리 수출 경기 회복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성장 동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수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력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과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취약한 수출 중견·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대한 지원도 촉구했다.
주 실장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명확한 포워드 가이던스 제시가 요구된다"며 "국지적 유동성 경색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황 국면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해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확충과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