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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감원 "금융사, 불공정 약관 개선 힘써야"

 

[FETV=권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불공정 약관을 개선해 줄것을 주문했다.


16일 공정위와 금감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4개 금융협회와 12개 금융사가 참석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사마다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심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내부통제 강화로 잘못된 약관을 고쳐나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위와 금감원은 약관심사기준과 최근 주요 시정사례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금융사 자체적으로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 같은 부당한 면책 분야도 개선키로 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금융거래 분야 불공정 약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 기관은 오는 23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협회와 금융사 약관업무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약관심사 실무 설명회'를 개최해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