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태풍 '미탁'·ASF에 농민 시름 ‘보험’이 닦아준다

손해보상에 경제적 자립 지원...피해농가 빠른 일상 복귀 도와

[FETV=안다정 기자] 제18호 태풍 ‘미탁(MITAG)’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해 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7일 정부 당국과 보험업에 따르면 이번 태풍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경남에서 농경지 침수 14개 시군에 총 1239.4ha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북 역시 농작물(벼, 과수 등) 1244.4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보험상품은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이 있다.

 

이 상품들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 재해를 대비할 수 있다. 피해를 복구하는데 도움은 물론 손해를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다.

 

반면 농협정책금융보험원이 공시한 2019년 8월 전체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35.8%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보험 특성상 대규모 피해 발생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널리 알려지지 않아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올 가을 태풍이 연이어 급습하면서 농가 피해가 커지는 만큼 이들 보험 가입은 손해를 미연에 대처하는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업계 전체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NH농협손보 한 곳이다. 사업 시행초기 다른 민간보험사 참여시 제도의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어 제한 운용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재보험을 염두에 두고 농작물손해보험을 지원하게 되는 만큼 NH농협손보만 이 상품을 판매하게 됐다.

 

일단 NH농협손보 농작물재해보험은 밭작물과 과수작물, 원예시설, 벼·맥류, 버섯, 농업수입보장보험 등 모두 6개 작물별로 피해를 보장한다. 보험료는 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 15~40% 차등 지원으로 농가의 부담이 많지는 않다. 

 

앞서 NH농협손보는 지난 2015년 46개 품목만 보장했으나 지난해 기준 57개로 보장범위를 늘렸다. 가입면적도 보험이 처음 선보인 지난 2001년부터 꾸준히 늘어나 현재 37만6593ha에 달한다. 가입 농가수와 가입금액이 꾸준히 늘긴 했지만 가입률은 아직까지 3분의 1 정도인 33.1%에 그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지난해 기준 보장대상 가축의 종류는 16개다. 가입률은 93.0%에 달해 사실상 대부분 축산농가가 가입한 상태다. 가축재해보험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모두 6개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가축전염병에 해당돼 기존 보장범위가 아니라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태풍으로 인한 가축 피해는 보장하고 있는 만큼 한정적이지만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