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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보험산업]<2> GA, 실력행사에 밀린 보험사들…수수료개편 논란

설계사 생존 위협 논리에 일부 보험사 개편시도 불발…다음 타깃은 금융위

[FETV=송현섭 기자] 보험모집 수수료 개편을 둘러싼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들과 보험사들간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봉합됐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들이 설계사의 생존문제를 들어 특정 보험사에 대한 상품 불매운동까지 불사하려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양측 모두 한 발 물러섰다. 일부 보험사는 수수료 개편시도를 중단했고 GA들도 불매운동을 사실상 멈췄다.

 

업계 일각에선 GA들의 실력행사 압력에 보험사들이 한 발 물러난 셈이라며 앞으로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금융위원회가 다음 타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불완전 판매로 민원이 많은 종신보험과 변액보험 시책비 규제에 나선 것”이라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보험모집 수수료체계 개편이 설계사들에겐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서 지난 2016년에도 같은 이유로 당국의 수수료 개편시도가 있었지만 GA들의 강력한 반발로 미뤄졌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설계사에게 수당으로 주는 계약 첫해 보험모집 수수료를 특별수당(시책)에 포함시켜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00%로 제한키로 했다. 시행일정은 오는 2021년으로 2년 이후지만 당장 GA소속 설계사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까지 6만여명이 넘는 GA소속 설계사들이 금융위의 수수료체계 개편안에 반대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8월21일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이를 규탄했다. 협회소속 10만여명의 설계사가 대정부 반대행동에 나설 계획도 잡힌 상황이다.
  
반면 금융위는 계약 초기에 많이 지급해온 수수료를 궁극적으로 분할 지급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상당수 보험사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데 보험사 직영 영업조직 설계사들과 높은 판매 수수료를 받아온 GA소속 설계사 수수료 차별문제를 해소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엔 수면 아래 놓였던 보험사와 GA간 긴장관계가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신계약 경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보험사가 GA에 지급한 평균 수수료가 월 보험료의 1500%를 육박하는 상황에 대한 경계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보험사가 최근 보험모집 수수료 조정을 추진했는데 GA들의 강력한 불매운동 압박에 떠밀려 당초 계획을 철회했다. 불완전 판매를 막겠다는 금융위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는 보험사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개편안 시행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신계약 경쟁 상황과 GA들의 영업력을 포함한 비중을 감안할 때 어느 보험사가 실적 하락을 무릅쓰고 선뜻 수수료 조정에 나설 수 있겠느냐”면서 “불완전 판매 문제는 업계의 자정 노력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완전 판매나 고아계약 문제든 영업현장에서 스스로 가려져야 할 부분”이라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또 다른 문제와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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