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길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감독 서비스의 대가로 걷는 감독분담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금감원 2019 회계연도 예산 승인안’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 감독분담금은 277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9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이 발행분담금과 한국은행 출연료 등을 제외하고 모자라는 금액을 분담금으로 정해 금융사들로부터 걷고 있으며, 이는 금감원 수입예산 3556억원 가운데 78%를 차지한다. 주요 5대 은행과 삼성생명의 연간 분담금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들은 감독분담금 배분 방식이 금감원의 실제 감독 서비스 규모에 근거하기보다는 금융회사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감독분담금이 늘어난 이유가 금감원의 감독 서비스 질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금감원 조직이 커지고 평균 근속연수도 늘어나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분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을 맡기고 결과가 나오면 분담금의 규모와 배분, 증가 속도가 적절한지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