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윤섭 기자] ◆정부가 추진한 포항 지열발전소…지진 손해배상 책임질까

정부조사연구단이 2017년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한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할 전망이다. 지진으로 피해를 본 일부 포항시민들은 이미 정부와 지열발전소 운영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인데 이번 결과 발표로 소송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포항 지열발전소는 한국에서 지열발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0년 'MW(메가와트)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이라는 이름의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포항지진 직후 지열발전소에 대한 논란이 일자 사업자와 협의해 사업을 중지했고, 지금도 중단된 상태다. 이번 발표로 완전히 폐쇄할 가능성이 크다.

◆나폴레옹·성심당 등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20곳 위생법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TV 등 방송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맛집으로 소개되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전국의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등 4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 보존기준 등 위반(4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1곳) 등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이동경로 밝힌다"…연구항공기 이달부터 운항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은 20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추진경과 공유회'를 열고 "대기에서 오염물질의 이동·반응·생성 과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형 항공기 개조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달부터 이 항공기로 미세먼지 측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업단은 5∼6월과 9∼10월 이 항공기를 집중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사업단에 따르면 항공기는 서해 상공을 비행하며 미세먼지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임무를 맡는다. 또 산업공단 지역의 대기질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데도 이용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 성과도 발표됐다. 미세먼지 생성의 원인물질 중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각각 90% 이상씩 제거할 수 있는 촉매와 탈황제 개발이 대표 사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는 사업단에 2020년까지 총 496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미세먼지에 한시간 세워두나"…삼성전자 주총서 '개미' 성토

삼성전자가 지난해 주식 액면분할 이후 처음 개최한 20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급증한 소액주주들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이날 서초사옥에서 열린 제50기 정기 주총에는 소액주주들이 대거 몰리며 행사장 입장 문제부터 진행방식까지 '개미'들의 항의가 곳곳에서 쏟아졌다. 오전 9시로 예정된 주총 시작을 30분 남겨둔 시각에 서초사옥 입구에는 5층 주총장으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소액주주들이 일찌감치 대로변까지 길게 늘어섰고, 개의가 임박해서는 대기 줄이 사옥을 한 바퀴 둘러싸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최근 삼성전자 주식 하락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한 주주는 "지금 주가가 얼마 하는지 아느냐. 이사진들은 뭐 하고 있는 것이냐"라면서 "경영진들이 주가 하락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처럼 바라보고, 경영을 잘못했다면 전부 사표를 내라"고 성토했고, 일부 주주는 동조의 박수를 보냈다.

◆기아차, 중국 1공장 결국 구조조정…'전기차 전용 공장' 전환

기아차가 가동률 부진으로 생산중단을 검토 중인 중국 장쑤성 옌청 1공장의 구조조정 방침이 확정됐다. 옌청 1공장은 기존 기아차 모델 생산은 중단하고 합작법인의 주주인 위에다 그룹에 공장을 넘겨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20일 기아차에 따르면 둥펑웨이다기아는 최근 공식 웨이보 계정을 통해 1공장의 구조합리화 조정(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 "둥펑과 위에다, 기아 등 주주들이 의견을 교환한 결과 1공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둥펑위에다기아는 이런 방침은 "정부의 '자동차 신사화(전동화·지능화·연결화·공유화)' 발전 추세에 발맞추고 옌청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자율주행 등 신기술, 스마트 시티 건설의 발전 방향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더블포인트 정책을 준수하고, 미래 사업의 기초를 안정화하기 위해 1공장은 신에너지차 전용 생산공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시원 참사 막을 대책 내놨지만…실효성은 의문

서울시가 18일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방의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으로 해야 한다. 연이은 고시원 화재 사고에 지난해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종로구 국일고시원 참사까지 겹치면서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시의 조치는 올해 내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시가 제시한 핵심 대책인 ‘고시원 건축기준 강화 대책’은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시작되지 않았고 복잡한 행정절차가 시간을 뺏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또 제한된 공간에서 전용면적을 늘리면 방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소유주는 객실 수입이 감소해 기존 입실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월세 인상은 고시원을 주로 이용하는 저소득층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 고시원을 짓겠다는 사업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이지만 빈곤층은 살 곳이 없어지는 것이다. 서울시는 18일 조치를 발표하며 “빈곤계층의 주거지를 탈바꿈 하겠다”고 전했지만 실제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방통위, ‘불법보조금’ 이통3사에 28억5000만원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총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통사별 과징금은 LG유플러스가 10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이 9억7500만원, KT가 8억5100만원이다. 방통위는 35개 관련 유통점에는 과태료 총 1억39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 관련 35개 유통점은 현금 대납·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이 중 3만4411명에게는 신규 가입·번호 이동·기기 변경 등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12만8000원∼28만9000원의 초과지원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는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본원적인 요금경쟁·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삼성전자, "연간 9.6조원 주주배당한다“

삼성전자가 연간 10조원에 육박하는 거액의 주주배당을 추진한다. 삼성전자는 또 올해 CE, IM사업의 경우 혁신 제품 출시와 제품 경쟁력 제고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부품사업도 역량 강화를 통한 초격차 경쟁력을 구축하는 등 내실 강화를 위한 체질개선에 힘을 쏟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20일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주주, 기관투자자, 김기남 대표이사(부회장), 김현석 대표이사(사장), 고동진 대표이사(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0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우선 삼성전자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이 의결됐다.

◆정부 "포항 지열발전소 영구 폐쇄…신속한 복구 추진“

정부는 지열발전소가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을 촉발했다는 정부조사연구단 발표를 수용하고 사업 추진 과정을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20일 밝혔다.정부가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연구결과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지열발전소 완전 폐쇄와 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정부 조사,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 연장’ 법안 논란…신규 면세업계, ‘반발’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국장 면세점 특허를 갱신해 5∼10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면세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특허 사업권자는 인천공항과 같은 대형 공항면세점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찬성하지만,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참여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기존 업체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작년 말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면세점 특허 사업권자는 올해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5년, 중소기업은 10년 특허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면세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시설 투자비 회수, 고용안정 등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작년 말 관세법 개정 이전에 특허권을 얻은 기존의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자에게는 이 같은 특허권 연장이 허용되지 않았다. 추 의원은 이에 공항·항만 면세 특허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도 사업권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내년으로 다가온 입찰을 준비하던 면세업체들은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기존 면세업체들이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이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개정안은 기존 인천공항 면세사업자들이 수의 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입찰을 준비하고 있던 업체들의 신뢰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