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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내 수출 주요이슈]세계 경제 둔화로 내수 타격...반도체↓· 문화↑

국가간 자유무역협상(FTA) 등 지역주의 세계화 리드...최근 지역무역협정 발효수 급감
2017년 이후 국내 수출 물량 증가세...석유화학, 기계, IT산업 물량 크게 증가

[FETV=장민선 기자] [편집자주] 2017년 이후 국내 수출액은 증가 추세를 지속했으나, 수출 증감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최근 수출액은 감소하는 모습이다. 특히 2018년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7% 감소, 2019년 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5.9% 감소하면서 수출 둔화폭이 확대되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의 ‘2019년 국내 수출의 주요 이유’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출 분야의 이슈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국내 수출의 주요 이슈로 ▲세계 경제 둔화 가능성 ▲세계화에 역행하는 무역기조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 지속 가능성 ▲수출 물량의 증가세 유지 가능성 ▲세계 반도체 시장 둔화 가능성 ▲문화 관련 수출 확대 가능성을 꼽았다.

 

◆ 세계 경제 둔화...올해 내수 부진 불가피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세계 경제 둔화 가능성'을 올해 국내 수출의 주요 이슈로 꼽았다.

 

올해 세계 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며 국내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오 연구위원은 "IMF 등 국제기구 등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고 글로벌 무역 분쟁, 중국의 경기둔화, 노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 등 세계 경제 하방 리스크가 산재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2019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및 수출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수출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 연구위원은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화에 역행하는 무역기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연구위원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협상의 지연으로 양자간 무역 자유화가 세계화를 이끌었으나, 최근 미중무역 분쟁 등으로 자국우선주의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2000년대 이후 양자간 무역협상 중심의 세계화가 지속되었으나, 최근 지역무역협정 발효가 급감하는 모습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세계적 무역협상(다자주의)의 난항으로 국가간 자유무역협상(FTA) 등 지역주의가 세계화를 이끌었으나, 최근에는 지역무역협정의 발효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최근 브렉시트와 미·중 무역분쟁 등의 세계화 기조 역행이 국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그는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인한 세계화의 역행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자간 무역협상을 지지하는 국가간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출 물량의 증가세 유지 가능성'도 존재한다.

 

오 연구귀원은 "2010년대 국내 수출입은 흑자 기조를 유지하며 국내 경제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며 "2019년 내수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순수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수출증가율은 2011년 15.1%에서 2015년 -0.1%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4.0%로 상승했다.

 

수입증가율 또한 2011년(14.3%)에서 2014년(1.5%)까지 하락한 후 2017년(7.0%)까지 증가했으나, 2018년에는 1.5%로 축소됐다.

 

2011~2018년 국내 순수출은 연도별로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략 50~100조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는 "2011~2014년과 2018년 순수출은 국내 경제성장에 0.4~1.5%p 기여했다"며 "올해의 경우 민간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예상되고 있어 순수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신흥시장 및 신산업 발굴 노력을 지속하여 특정 시장 및 품목에 대한 집중도를 완화함으로써 수출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수출 물량 증가 유지 될듯...반도체↓· 문화↑


올해 국내 수출은 '수출 물량의 증가세 유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신유란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17년 이후 국내 수출 물량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산업별로는 석유화학, 기계, IT산업에서 물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국내 수출증가율은 2017년 비해 감소했으나, 이는 물량요인보다는 단가요인이 크다"고 판단했다.

 

2017년 국내 통관기준 수출증가율 15.8%에서 물량기여도는 5.3%p, 단가기여도는 10.5%p이었다.

 

2018년에는 수출증가율이 5.4%로 둔화되었지만, 단가기여도가 -2.1%p로 급락한 반면 물량기여도는 7.5%p로 상대적으로 견고한 흐름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철강, 자동차산업의 수출물량이 소폭 감소하였지만, 석유화학, 기계, IT산업에서 수출물량이 크게 증가했다.

 

2018년 업황이 부진했던 철강과 자동차산업에서 수출증가율의 물량기여도가 각각 -2.8%p, -1.4%p를 기록했다.

 

반면 석유화학과 기계, IT산업에서 수출증가율의 물량기여도가 각각 3.7%p, 9.1%p, 15.2%p를 기록,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IT산업에서는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확대되면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신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신성장·고부가 제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과 인력 양성 지원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한편, '세계 반도체 시장 둔화 가능성'도 존재한다.

 

신 연구위원은 "IT산업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다른 주력산업에 비해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 둔화로 국내 수출에 악영향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IT 제품 수출은 컴퓨터, 반도체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2017년 1566억 달러에서 2018년 1792억 달러로 14.5% 증가했고, 주력 수출산업인 석유화학과 기계산업의 수출증가율도 각각 전년대비 11.8%, 13.7%을 기록했으나, IT산업이 수출액과 증가율 측면에서 다른 산업을 웃돌았다.

 

그는 "2019년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반도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WSTS에 따르면 2019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4901억 달러로 전년대비 2.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17~2018년 각각 21.6%, 15.9%에 비하여 크게 둔화된 수준이라 국내 반도체 수출에 적신호가 예상된다.

 

다만, '문화 관련 수출 확대 가능성'은 희소식이다.

 

신유란 연구위원은 "2016년 이후 감소하던 개인문화여가서비스 수지가 2018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며 "화장품을 중심으로 한류 관련 소비재 수출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서비스 수출 중 음향영상관련서비스를 포함하는 개인문화여가서비스 수입은 한류 확산 등으로 인해 2018년 들어 증가세다.

 

 

국내 개인문화여가서비스 수입은 2016년 2분기 3억 1230만달러에서 2017년 4분기 2억 1880만달러 감소했으나, 2018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했다.

 

한편 개인문화여가서비스 지급은 2015년 이후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8년 분기 평균 2억 1200만 달러 수준이며, 이에 2016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개인문화여가서비스 수지는 2018년 들어 증가세를 지속하는 상황이다.

 

또한 그는 "K-pop, 한국 드라마 등 한국 문화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면서 인지도가 높아지자 한류와 관련이 높은 소비재 수출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2018년 품목별 수출증가율은 의류가 0.4%로 소폭 증가했지만, 화장품류가 26.2%, 음식류가 8.1%를 기록하여 전제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9년에도 한류의 전 세계적인 소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서비스 수입과 소비재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신 연구위원은 "한류 현상의 전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문화 산업의 선진화를 본격화"하며 "이를 제조업 수출과 국가 브랜드 개선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