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오세정 / 장민선 기자] [편집자주] 내수 부문이 역성장 요인으로 작용중인 가운데 그나마 수출이 경제성장률을 방어하는 모습이다. 2018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6%를 기록했는데,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1.3%p, 순수출 기여도가 1.9%p로 내수의 역성장 요인을 수출 호조와 수입 감소가 상쇄하고 있다. 한편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가 모두 장기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경기 하방 리스크 관리를 통한 경제 복원력 강화'를 바탕으로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을 점검하고, 현 경기 판단과 향후 전망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현 한국 경제에 대해 이미 오래전 경기 고점을 지나 하강 국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 실장은 "현 경기 사이클은 제 11순환기의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연구원의 자체적 판단에 의하면 제 11순환기의 상승 국면은 2013년 3월(저점)에서 2017년 5월(정점)"이라며 "현재 경기 국면은 2017년 5월을 정점으로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이며, 동행지수순환변동치 수준으로 판단해 볼 경우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 세계 경기 하강·건설업 불황 등 리크스 커져

 

이어서 주 연구 실장은 5가지 경기 하방 리스크를 제시했다.

 

첫째, 세계 경제의 경기 하강 리스크를 언급했다. 주원 연구실장은 "2019년은 세계 경제의 경기 하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지난 「4월 전망」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의 고점이 2018~2019년으로 추정한 바 있으나 「10월 전망」에서는 고점이 2017년으로 앞당겼으며 2018년과 2019년은 세계 경제가 하강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주 연구실장은 "내수 산업의 경우에도 수출 산업 경기 둔화의 후방효과 영향을 받으면서 상당수 산업들의 경기가 정체되거나 둔화되는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경기의 둔화가 후방연쇄효과로 서비스업 경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건설업 경기는 시장 구조적 문제로 침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중국 및 ASEAN 경제위기 리스크를 제시했다.

 

주 연구 실장은 "중국의 내수 경기 하강이 본격화되면서 내적 불안요인 심화로 중국 경제의 위기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 및 투자의 내수 경기 둔화세가 확연, 특히 투자 증가율이 급락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전체 수출과 대미 수출은 여전히 증가세를 지속하며 전체 경기 하락을 방어, 수출의존도(수출액/GDP)는 19.0%"이며 "중국 경제 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3대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기업부채/GDP 비율은 5년 새 40%p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경제성장률 1%p 하락시 한국 수출증가율 1.6%p 하락, 경제성장률 0.5%p 하락의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셋째, 건설업 장기 불황 리스크도 제시했다.

 

주원 연구실장은 "건설업은 건설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미분양 증가 및 시중금리 상승으로 기업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건설업의 핵심 부문인 건축수주와 토목수주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2019년 공사물량의 급감이 예상된다"며 "정부 SOC 예산의 위축에 따른 토목 건설 물량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건축 부문의 최근 2~3년간 수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2019년 중 건설업 일감 부족이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특히 최근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와 더불어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경우 건설업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했다.

 

주 연구 실장은 또 "건설업 내 과잉고용력 수준은 전체 210만 명 중 10만~30만 명으로 건설업 불황시 고용시장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10월 현재 건설업 취업자수는 약 210만 명으로 최근 5년 동안 약 30만 명이 급증, 향후 건설경기 하강시 대규모 유휴노동력 문제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2017년 기준 30만 명의 신규취업자중 12만 명이 건설업에서 유발됐다고 주 연구실장은 언급했다.

 

또한, 유동성 제약 및 예비적 저축동기 확대로 인한 소비절벽 리스크를 언급했다.

 

주 연구 실장은 "최근 내구재 소비의 부진으로 전체 민간소비 증가율이 낮아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내구재 중에서 수입자동차 판매 및 가전 판매 증가율이 하락중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상반기 중 수입자동차 및 가전 판매 급증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양호한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이어서 "향후 가계부채 부담 및 고용 부진에 따른 유동성 제약과 미래 불확실성에 따른 저축동기(현재 소비 이연)가 작용하여 민간소비를 제약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경기 하강 리스크를 지적했다.

 

주원 연구 실장은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우리 주력 수출 산업들이 고전하는 양상이 지속중"이라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UNIDO의 CIP지수를 보면,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순위는 2014년 4위에서 2015년과 2016년 5위로 한 단계 하락한 점을 꼽았다.

 

 

반면 중국은 2014년 한국보다 한 단계 낮은 5위에서 2015년 한국을 제치고 4위로 부상했으며, 2016년에는 미국마저 추월하여 3위로 올라섰다.

 

이어서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주력 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고전하는 모습"이라며 "2012년 이후 수출 증가율을 보면 2016년까지는 전체 수출과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의 증가율이 비슷한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7년 총수출증가율은 15.8%인 반면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9.8%로 낮아진다.
 
특히 2018년 1~9월의 경우 총수출 증가율은 4.7%이었으나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1.7%로 감소세로 전환된다.

 

그는 "향후 반도체 경기가 일정 부분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전체 수출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 경기 저점 2019년 내...2020년 이후 가능성도 있어

 

현대경제연구원은 향후 경기 저점은 2019년 내 형성 가능성이 높으나 2020년 이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주원 연구실장은 "이번 경기 사이클의 상승 기간을 50개월로 가정할 경우 향후 경기 저점은 2019년 ~ 2020년 중에 형성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최근 동행지수순환변동치를 포함한 주요 경제지표들의 추이를 볼 때 경기 저점은 2019년 상반기~하반기 초의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경기 저점이후 경기 회복추세의 형태(‘U자형’, ‘L자형’, ‘더블딥’ 등)를 예측하기에는 시기상조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기 회복 추세의 결정 요인인 대내외 리스크의 현실화 여부에 따른 수요 회복의 강도에 달려 있다"며 "글로벌 수요와 국내 수요가 충분히 확보될 경우 「U자형 - 정상적 경기 회복」 시나리오를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다만,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저점 부근에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W자형 - 더블딥」의 가능성도 있으며, 수요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불황이 지속되는 「L자형 - 장기침체 」진행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하강 국면에서 경제 리스크가 거시적 안전성 및 내수 복원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안정적 성장기조가 유지될 수 있는 경제 순환시스템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 하방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화정책은 소비와 투자 등의 내수 부문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내수 부진 가능성에 대비하여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 및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 체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경제 선순환 구조의 핵심 고리인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력과 고용창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수출 경기 급랭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보호무역 리스크 관리 및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신흥국 불확실성 및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응한 신흥국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객관적 진단 ▲적극적인 리스크 축소 노력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이 집중되는 취약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및 정책의 효율성 확보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