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금융당국이 민원 다발 업종으로 꼽히는 보험산업의 신뢰 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했다.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역효과로 인한 과당경쟁을 막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낡은 영업 관행을 손질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와 금융·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보험개혁회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산업이 더 이상 정체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 신뢰 회복과 혁신을 위해 출범한 논의체다.

보험개혁회의는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 구조, 자본 규제 등을 종합적 시각에서 연계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보험개혁회의 출범에 앞서 지난 3~4월 실시한 사전 현안 조사에서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IFRS17이 도입 취지와 달리 과당경쟁과 단기 수익성 위주의 상품 개발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판매채널에서 인적 관계에 기반한 고(高)수수료 위주의 기존 영업 관행이 지속돼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급격한 사회·환경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대비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디지털, 기후, 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상품이나 서비스 출시는 정체된 상태다.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도 과잉진료와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이에 따라 보험개혁회의는 주요 과제별로 ▲신(新)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 등 5개 실무반을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해외 사례 비교나 심화 연구 등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해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보험개혁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과제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초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며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며 “보험사,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