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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지는 지역별 재무건전성②] 금리인상·부동산가격 하락…재무건전성 악화일로

금리상승 시 가계의 DSR 급증…경북‧인천 원리금상환부담↑
부동산 가격 충격에는 DTA 높은 지역 영향…경북‧인천 급증
연구진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 가계부채 구조개선 시급”

[FETV=오세정 / 장민선 기자] [편집자주] 최근 국내 가계신용의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잔액과 증가율 측면에서 지역별로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금리 인상, 부동산가격 하락 가능성 등 거시경제적 변화가 지역별로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지역별 가계 재무건전성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역별 가계 재무건전성과 금리 및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재무건전성 변화를 분석해본다.

 

향후 금리인상과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가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to Asset, DSR)‧자산대비부채비율(Debt to Asset, DTA)이 상승하는 등 가계의 전반적인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리 및 부동산 가격 충격에 따른 가계 재무건전성 변화’에 대한 연구를 맡은 오준범 선임연구원과 신유란 연구원은 “금리상승 충격 발생 시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이자비용이 증가하며 DSR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채비율이 높고 상환여력이 부족한 고위험가구의 경우 금리상승 충격 발생 시 DSR이 크게 증가, 향후 이들로부터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연구에 따르면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재무건전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경북과 인천에서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연구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지역별 가계의 재무건전성 변화 및 부실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대출금리가 2016년 기준에서 각각 1%p, 2%p, 3%p 상승할 경우 지역별 가계의 이자비용 상승에 따른 DSR 변화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조사된 재정패널의 ‘대출금리 인상 시나리오별 DSR 변화’ 분석 결과, 경북, 인천, 대구, 경기, 전남에서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이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경북의 경우 9.6%에서 11.3%로 1.7%p 증가해 금리 1%p 상승에 따른 DSR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인천(+1.6%p), 대구(+1.3%p), 경기(+1.2%p), 전남(+1.2%p)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오 연구원은 “다만, 경북, 대구, 인천의 경우 현재 기준 DSR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상환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라며 “그러나 전남의 경우 현재 DSR이 매우 높은 수준이고, 금리상승에 따른 원리금상환부담 증가 속도가 빨라 가계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한 부실위험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 경남, 전북, 울산의 경우 DSR이 전국에서 낮은 수준이며, 금리상승에 따른 증가폭도 낮아 금리상승에 따른 부실위험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충남의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DSR 상승 정도는 낮은 수준이나, 현재 전국 대비 높은 수준에 있어 금리상승에 따른 부실위험이 다소 높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가격 충격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DTA가 높은 지역에서 재무건전성 악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 인천에서 가계의 DTA가 빠르게 증가했다.

 

신 연구원은 “부동산 가격이 지역별로 차별화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 하락 충격으로 인한 지역별 가계의 채무상환여력 변화 및 부실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5%p, 10%p, 15%p 상승할 경우 지역별 가계의 DTA 변화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2016년 조사된 재정패널의 ‘부동산 가격 하락 시나리오별 DTA 변화’ 분석 결과 제주, 경북, 인천, 등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 시 가계의 DTA가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하며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

 

경북은 39.1%에서 40.9%로 1.8%p 증가해 부동산 가격 5% 하락에 따른 DTA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인천(+1.6%p), 경기(+1.5%p), 울산(+1.4%p), 대구(+1.4%p), 충남(+1.4%p) 순이었다.

 

신 연구원은 “다만 대구는 현재 기준 DTA가 전국 평균보다 소폭 낮은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변화폭도 전국에 비해 크게 높지 않아 급격한 부실 가능성은 낮다”면서 “그러나 경북은 현재 DTA가 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 데다 부동산 가격 충격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속도가 빨라 가계의 부실위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신 연구원은 “충북, 서울, 부산, 전북 등은 부동산 가격 하락 충격으로 인한 가계의 재무건전성 악화 정도가 다소 낮은 수준”이라면서 “전남, 대전의 경우 현재 DTA 수준이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이나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며, 부동산 가격 충격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정도가 높지 않아 부실위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 및 원금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하는 등 가게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엄밀한 검토하고 대출심사를 강화해 적격한 상환능력을 보유하지 않은 채무자의 과잉 대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상대적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대책 및 서민금융 제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