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오세정 / 장민선 기자] [편집자주] 최근 국내 가계신용의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잔액과 증가율 측면에서 지역별로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금리 인상, 부동산가격 하락 가능성 등 거시경제적 변화가 지역별로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지역별 가계 재무건전성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역별 가계 재무건전성과 금리 및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재무건전성 변화를 분석해본다.
2016년 전국 기준 전국 가구 평균 총자산대비 총부채 비율(Debt to Asset, DTA), 가처분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ebt Service Ratio, DSR) 등으로 평가한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현재 양호한 수준이나 최근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부채 증가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도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청산기준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부족한 고위험가구를 중심으로 향후 부실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가계신용의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잔액과 증가율 측면에서 지역별로 차별화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지역별 가계 재무건전성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은 31.3% 수준"이라며 "이는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산 중 31.3%가 대출 등 부채로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 경기, 인천 등의 지역에서 자산대비부채비율이높았던 반면, 서울, 부산, 충북 등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오 연구원은 "2016년 기준으로 경북(39.1%), 경기(35.4%), 인천(34.5%)지역이 자산대비부채비율이 높은 모습을 보였다"며 "충북, 부산, 서울은 각각 21.0%, 24.7%, 26.0%을 기록해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다만, 2016년 이후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서울 지역의 경우 자산대비부채비율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또 그는 "전국기준으로 전체 가처분소득 대비 전체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DSR)의 경우 10.6% 수준"이며 "이는 가계가 경상소득에서 세금,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처분할 수 있는 소득 중 10.6%를 대출의 원금과 이자로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지역별로는 2016년 기준으로 전남(35.4%), 충남(25.5%), 경기(17.2%)지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높았다"며 "반면, 대전, 경남, 전북은 각각 6.4%, 6.4%, 8.2%을 기록하여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고 언급했다.
통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규모의 이주가 있는 지역이나, 소득이 낮으나 부동산경기가 좋았던 지역에서 높은 모습을 보인다.
또한 2016년 이후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서울 지역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오 연구원은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를 둔화시키기 위해 주택 공급시장 관리,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원은 "주택 공급시장 관리,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규제 강화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시장의 과열 방지,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속도를 안정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를 급격히 강화할 경우, 주택시장 하방리스크 증가 및 실물경기 악화 가능성이 있어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과열 지역부터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서 "예대율 규제 및 충당금 적립율 조정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과도한 대출확대를 방지하고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역별 부동산가격, 가계 소득 및 부채 등이 서로 상이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모니터링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데이터 보유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역별 가계금융 데이터 업데이트 ▲발생 가능한 테일리스크 등에 대비 ▲저소득 가구, 고액 채무자 등에 대한 다양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 별도의 면밀한 분석과 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