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정경철 기자]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뭇매를 맞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을 혁신하는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내에서 전체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쪼개고 재취업 제한 및 경영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에서 LH 혁신방안 관련해 “오늘 회의에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라며 “LH 조직·가능개편의 경우 정부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주택공급 일관추진, 주거복지 강화계기 기조하에 검토할 것”이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LH 투기재발방지 관련해 “3.29 투기재발방지 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고삐를 당겼다. “설계공모, 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강력한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강도 높은 경영혁신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평가할 것”이라며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경평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평가 결과는 6월18일 발표될 예정이다. 공기업 경영평가는 기준과 실적을 비교해 보상이나 책임추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덧붙여 홍 부총리는 북시흥농협 등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 관련해 “LH직원, 공무원 등 25명(친인척 포함)의 미공개정보 활용, 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의뢰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대출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임직원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비상임이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홍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도 언급했다.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와 국회는 시장호응도가 높은 2.4 공급대책이 보다 확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 추진되도록 5월중 관련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당법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토지이용규제법(타법개정 처리) 등 총 9개다.

마지막으로 “특히 2.4대책 사업과 민간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광역+기초) 간 2.4 대책 후보지의 지구 지정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