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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文대통령,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겠다"

14일 신년 기자회견 개최

 

[FETV=김현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단순히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이 오랜 세월 동안 효과가 그대로 갈 수는 없다”며 “지금 대책의 시효가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거래세 완화는 취득세·등록세가 지방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차익,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