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16일 발표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전문가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세율 ‘3종 세트’인 ▲대출규제 강화 ▲종부세·양도세율 상향 조정 등으로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는 정부가 돈줄은 옥죄고 집값에 비해 낮다는 보유세 부담을 더욱 높여 결국 '가진 자만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한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을 사실상 중단하고 우회·편법 대출도 상당수 차단돼 주택시장에 신규 진입이 더 어려워졌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대폭 축소돼 있어 섣불리 주택 수를 늘리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이 가중돼 다주택자들의 주택수 늘리기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16일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큰 폭으로 인상하고 보유세 근간이 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도 8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은 물론 직장생활자,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들도 강남 등 인기지역내 2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세 부담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12.16 부동산 대책 중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해주기로 한 것에 주목한다. 보유세 부담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퇴로'를 열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보유세 부담이 계속해서 급증함에 따라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앞으로 6개월 간 주택 매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장특공제가 강화되기 전인 내년 1년간 매물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