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수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손위원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재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과도한 시장 개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KT의 KT스카이라이프 분리 논의까지 이뤄지면서 방송통신 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지난 22일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재도입 여부가 논의됐다. 이날 논의는 찬반 입장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내달 소위로 미뤄졌지만, 업계는 사실상 합산규제법이 재도입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이란 위성방송, 케이블TV, IPTV를 하나의 유료방송시장으로 보고 특정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 가입자의 33.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이다. 2015년 6월 도입돼 지난해 6월 일몰됐지만, 최근 특정 기업의 유료 방송 시장의 독과점을 막자는 명목아래 재논의가 활발하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훼손 문제를 제기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본래 통신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통일 대비라는 설립 목적이 있는데, KT가 이를 자사의 수익창출 목적을 위해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KT스카이라이프를 분리하기 전까지 합산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 점유율은 30.86%다. 합산규제법이 재도입되면 KT는 더 이상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반면 LG유플러스와 SK르보드밴드의 점유율은 각각 11.41%, 13.97%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케이블 1위 CJ헬로를 인수해도 24.43%에 불과하다. 사실상 KT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인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방송통신 시장이 빠르게 융합되고, 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산규제법의 재도입은, 국내 기업의 발목만 잡는 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KT의 경우 특히 인수합병(M&A)은 물론 가입자 유치 등 적극적 투자가 어렵게 된다. 이는 콘텐츠 산업진흥과 미디어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합산규제법에 대해 “세계적 추세로 봤을 때 맞지 많는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산규제법이 재도입 되면 케이블TV M&A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KT는 그간 딜라이브와 물밑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합산규제법이 재도입된다면 이는 물거품이 된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2위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M&A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KT의 점유율이 33.3%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케이블TV 인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이통사의 케이블TV 인수 시나리오가 다소 지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합산규제법이 도입되면 인수·합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인수 비용과 함께 셋톱박스 교체 등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다. 또 최근 IPTV의 수익성이 강화되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