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국가 지도자가 세워진 만큼 국내 금융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전망이다. 그간 금융시장을 구성해온 질서가 바뀌며 기업·투자자 등 시장 관계자들에게 ‘적응’이란 단어가 새로운 화두가 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 공약엔 금융선진화, 금융소비자 보호, 안심 투자 관련 사안이 대거 포함돼 ‘투자 환경 조성’과 직결된 부문은 당장 변화의 바람을 맞을 것으로 예측된다.

 

윤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공개한 자본시장 공약집엔 ‘디지털자산 보호장치’와 ‘개인 투자자 권리 강화’, ‘금융피해 구제’ 등이 핵심 주제로 언급됐다.

 

먼저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일부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 윤 당선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8월 중순 이후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한해 대출 지원을 보장하겠단 의미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한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대출 규제 완화와 더불어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신혼부부는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며, 신혼부부가 아닌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의 경우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 2억원까지 저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의 경우 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을 저리 자금으로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 시장도 변화의 바람을 맞는다. 윤 당선인이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코인’이 자본시장의 참여자로 자리 잡은 이상 이를 부정하기보다 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다. 그가 의지를 보인 ‘시장을 키운다’는 개념은 법 제정을 통한 ‘양성화’와 가상자산 공개제도(ICO)를 통한 ‘신뢰 확립’으로 집약된다.

 

윤 당선자는 대선 전 가상자산에 대해 ‘선정비·후과세’ 방침을 분명히 한 만큼 세금부과 관련 법이 가장 먼저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자·투자자 간 큰 이견을 보였던 과세 관련 법을 제정한 뒤 수익에 대한 세금을 걷겠단 얘기다. 윤 당선자는 앞서 가상자산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 관련 법도 만들어질 예정이며, 가상자산 부당거래 수익을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에 대비해 보험제도를 도입·확대된다.

 

은행과의 연계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윤 당선자는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ICO의 경우 우선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코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거래소가 중개인이 돼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검증자와 중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형 가상자산업체 관계자는 “윤 당선자의 가상자산 공약이 대통령 당선자의 첫 방향 제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연결돼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법제화와 ICO 바람이 불게 된다면 시장으로서는 단기간 차질이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으론 사업이 커지고 투자자 보호가 되는 방향으로 산업이 움직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주권 강화와 관련해선 주식 물적분할 요건 강화,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 자회사 상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할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가장 먼저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LG화학이 2차전지 관련 전지사업본부를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하자 ‘지주사 할인’ 리스크가 사회적으로 재점화됐다. 이외 개인투자자에 대해 세제를 지원하기 위해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실행된다.

 

주식시장 관련 물적분할과 더불어 큰 이슈였던 ‘공매도’에 대해선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달 조직을 신설하고 불법 공매도는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투자자 담보비율이 높았던 점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제도도 적극 도입을 검토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선 과도한 예금-대출금리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자는 이를 위해 예대금리차의 주기적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필요할 경우 가산금리 적절성을 검토하고 담합요소도 점검한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윤 당선자는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의 근절을 위해 상시조직을 설치하고, 관련 금융사에 책임도 묻을 예정이다. 이외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제도 실효성을 높이고자 금융 민원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대형 금융그룹 한 관계자는 “특히 부동산 대출과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실현된다면 대선 이전과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 금융권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제 국가 지도자가 바뀐 만큼 금융권 종사자와 투자자 모두 새 제도에 적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