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지급 안 한 국고지원금…13년간 21조 6000억원 달해

법정지원액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15.45% 정도만 지원
윤소하 “정부 부담금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탓”

2019.03.19 09: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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