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한금융 자회사 자금지원 대여이자는 ‘비과세’ 사업”

신한금융, 납부한 부가세 중 대여이자 수익 부분 환급해달라 소송
1·2심 “용역대가로 과세”→대법 “불특정다수 상대 은행업 아냐” 원심파기

2019.02.12 08: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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