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재정의 현주소②]'소득재분배' 효과없는 한국...원인과 대책은?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 OECD 회원국 중 '하위권' 불명예
사회복지지출 규모 및 성숙도,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세부담률 낮아
"전반적인 복지수준의 향상과 경제‧사회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개선" 절실

2018.11.11 00:00:10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편집국장: 정해균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23, 901호(여의도동,산정빌딩)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