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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KT화재' 가맹점 피해 조사…"현황 파악 쉽지 않을 듯"

카드사별 피해지역 가맹점 카드매출자료 요구했다가 가맹점 수 제출로 변경
피해 현황 제대로 파악하긴 어려울 전망…금융당국 "보상 논할 단계는 아니"

 

[FETV=오세정 기자] 금융당국이 KT 화재로 카드결제가 ‘먹통’이 되면서 발생한 가맹점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나섰다. 다만 통신 장애로 인한 피해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현황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지 주목된다.

 

특히 금융당국이 가맹점 매출액 피해 등 관련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다가 피해 발생 가맹점 수만 알아보기로 하면서 이 같은 의구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카드사에 지난 주말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가맹점 수의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피해 지역은 서울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은평구, 경기 고양시 등 6개로, 금감원은 업종별 영세, 중소, 일반, 대형 가맹점 수를 요구했다.

 

당초 금감원은 최근 한 달간 카드결제가 1건 이상 있었던 가맹점을 기준으로 카드결제 건수와 금액, 가맹점 수를 일별로 파악하고, 최근 2주간 일요일 카드결제 평균과 화재 당시 일요일 현황과 차이를 적시하는 등 매출액 피해 현황도 구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산출하기가 워낙 어려워 업계가 반발하자 가맹점 수만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화재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매출 피해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을 지 미지수라고 보고 있다.

 

화재 당시 카드결제 건수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 통신 장애로 인한 것인지 해당 가맹점이 영업을 안 해서인지 등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당시 가맹점들이 카드 대신 현금을 받았으므로 기존 주말 평균 카드결제 금액과의 차이가 곧 매출액 감소분이라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 소비자와 가맹점이 사고로 인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 지 일단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라면서 “보상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24일 오전에 발생한 화재로 통신 장애가 발생해 KT 아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의 카드 가맹점과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카드결제가 안 되는 등 불편을 겪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현금 대신 카드를 많이 쓰고, 당시 은행의 자동화기기(ATM)도 덩달아 먹통이 돼 현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고객들이 많이 몰리는 주말에 장애가 발생한 만큼 카드 가맹점주들의 매출액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KT 측은 유·무선 가입 고객에게 1개월 요금 감면을 하겠다고 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카드사들은 이번 KT 화재로 인한 수수료 수입 감소분에 대해 KT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들은 카드 결제금액의 최대 2.3%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카드결제가 안 돼 가맹점이 피해를 봤다면 수수료율만큼 카드사도 수수료 수익이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KT가 카드사에 거대 기업고객일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 관계가 얽혀 있어 정색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편 화재 당시 금융당국이 고객들에게 화재로 카드 사용이 어렵다는 안내 문자를 보내라고 카드사들에 주문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시 KT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문자를 보낸 상황에서 카드사가 또 보내는 것은 자원 낭비라고 지적이다. 단체문자는 건당 30원이 채 안 되지만 문자를 발송해야 할 고객이 수백만명에 달해 이번 문자 발송에 업계는 수억원을 지출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