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오세정 기자]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대폭 인하된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25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연 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0%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 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인하하고,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선 기존 2.20%에서 평균 2.00%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에 해당된다.

특히 매출액 5억~30억원인 약 24만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아 가맹점당 약 214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 2만곳의 경우 2% 이내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김 의장은 “카드수수료 원가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 매출 3억8천만~10억원인 가맹점이 한 곳당 연간 최고 500만원 규모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를 동시 시행하면 소상공인들의 영업상 고충이 상당 부분 경감되고, 고용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사의 반발을 의식한 금융당국은 카드사 보유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허용 등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여력을 기존 우대 가맹점보다는 매출액이 높은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더 많이 배분했다”며 “이번 개편 방안은 무엇보다도 카드 수수료 원가 산정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가맹점 간 비용 부담을 보다 공정하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이번 계기로 앞으로 카드사가 과도한 비용 문제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작업을 병행할 것”이라며 “카드사 정보를 활용해 카드사가 수익원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