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종구, “카드수수료 인하,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 완화”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당정 협의서 “가맹점 간 비용 부담 공정하도록 산정”

 

[FETV=오세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여력을 기존 우대 가맹점보다는 매출액이 높은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더 많이 배분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당정 협의에서 “이번 개편 방안은 무엇보다도 카드 수수료 원가 산정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가맹점 간 비용 부담을 보다 공정하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3년 주기로 카드 수수료 재산정 시기를 맞았다”며 “금융위는 지난 5월부터 가맹점 단체를 비롯, 이해관계자,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여러 건의사항을 종합 검토했으며, 당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오늘 보고안을 만들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이번 계기로 앞으로 카드사가 과도한 비용 문제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작업을 병행할 것”이라며 “카드사 정보를 활용해 카드사가 수익원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당정 협의에서 확정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 방안을 이날 오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이날 당정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을 찾아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업계 구조조정 시행을 우려하며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날 노조 측은 “정부는 카드사 노동자들과 카드산업 유관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방지를 위해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및 하한선 지정의 법제화를 통해 중소 자영업자들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