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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폭 수준은?…오늘 발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당정 회의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논의 예정

 

[FETV=오세정 기자] 오늘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회의 후 구체적인 수수료 인하 폭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현안을 보고 받고,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서민금융지원 체계 개선 등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해찬 대표는 23일 당 민생경제연석회의에서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다른 세제까지 고려할 때 수수료 부담이 제로에 가깝게 합의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지난 23일 카드사 노동조합 단체인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중소상인 단체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올리고 중소형 가맹점은 내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