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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업경기 10대 특징-下]노동력 '다운' 기술력 '업'...4차산업 중심 구조 재편

4차 산업혁명 BT·자율주행차·양자컴퓨터 산업화 가능성 ↑…"전략적 선택해야"
인구구조 변화 및 노동 절약적 기술 진보 확산에 따른 대응 전략 방향 구축 강조
아세안 지역 자금 이동·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한류 산업 생태계 조성 주력 필요

[FETV=오세정 기자] [편집자주] 2019년은 경기 하강이라는 단기적 위험과 산업경쟁력 고갈이라는 중장기적 위험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대부분의 산업들이 도약과 추락의 기로(CROSSROADS)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19년 산업 경기의 특징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산업별 경기를 예상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9년 산업 경기 특징을 ‘기로(CROSSROADS)’라는 키워드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정된 산업 경기 10대 특징은 ▲공통 위험(Common Risk)의 부상 ▲산업 경쟁력의 추락과 반성(Self-Reflection) 건설업의 공급과잉(Oversupply) 그리고 위기 ▲서비스산업의 생산성(Productivity of Service Sector) 논쟁 대두 ▲지속가능 에너지(Sustainable Energy)에 대한 고민 ▲4차 산업혁명의 구조조정(Restructuring)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의 위협 ▲아세안(ASEAN)의 기회와 위험 ▲노동 절약적 기술진보의 확산(Diffusion) ▲한류 산업의 비상(the Soaring K-Wave) 등이다.

 

◆ 4차 산업혁명의 구조조정(Restructuring)

 

2019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려는 노력들이 확산되면서 관련 부문들 간에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류승희 현대경제연구원은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 추세, 교통시스템 수요 확대 및 인공지능 기술 발전, 데이터 정보량이 급증하는 추제 등에 따라 BT, 자율주행차, 양자컴퓨터 등과 관련 산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류 연구원은 “딥러닝의 경우 대중화로 발전이 더디고, 블록체인 역시 높은 관심에도 핵심 기술의 부족 등으로 한계에 봉착했다”며 “AR은 콘텐츠의 다양성 부족으로 상용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으며, 드론도 추가 수요 확장 유인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소차의 경우는 대부분 국가들이 전기차에 비중을 두고 있고, 스테이션망 구축 문제 등으로 본격적인 산업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예상했다.

 

단기간 내 산업화 가능 분야에 대한 민간 및 공공 자금 지원 집중으로 그렇지 않은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자연스럽게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들 내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류 연구원은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유행과 환상에서 벗어나 한국의 경제·산업구조에 적합한 신성장 동력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며 “한국 산업구조의 핵심인 주력 제조업과 관련되거나 시너지 효과가 가능한 산업 분야로 신성장 동력 후보군을 압축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의 위협

 

2019년 한국 사회는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 시대에서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산업들 간에 명암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류승희 연구원은 “국내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6년 73.4%에서 2020년 71.7%, 2030년에는 68.0%로 감소하면서 경제의 주력 노동력이 위축될 것”이라며 “인구 오너스 시대에 진입하면서 산업별 전망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류 연구원은 “인력부족 현상이나, 산업 자동화에 대한 수요, 1인가구의 확산 등의 요인으로 인해 ‘뜨는 산업’으로는 로봇·IT서비스·솔로이코노미 산업 등이 예상된다”면서 “반면 농림어업·오프라인 소매업·노동집약적 제조업 및 건설업 등은 노동력 부족으로 직접적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지는 산업’이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류 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인력 수급 로드맵을 구축하고 노동력 부족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일․가정 양립, 보육 시설 확대 등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아 여성 노동력의 경제활동 참여 비중을 보다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확산이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사회통합대책을 마련해 외국인 인력의 적극적 유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세안(ASEAN)의 기회와 위험

 

아세안 지역의 고성장이 국내 기업에게 기회 요인인 동시에 지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지원 현대경제연구원은 “아세안 지역의 최근 거시적 펀더멘틀은 양호한 수준이나 건전성 지표들은 다소의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아세안 경제성장률은 향후 5%대의 고성장이 지속되지만, 경상수지/GDP 비율은 2018년 1.3%에서 2022년에는 0.3%로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재정수지/GDP 비율은 △2%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 연구원은 “최근 ASEAN 지역의 고성장은 세계 IT 경기의 호조,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주된 동력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최근 들어 동남아시아 지역의 건전성 문제, 중국 경제 경착륙에 따른 위기 전염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약 아세안 지역에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이 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IT, 철강, 유화, 기계 등의 산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민 연구원은 “신흥국 글로벌 자금 이동의 방향성 변화 및 위기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외 리스크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노동 절약적 기술진보의 확산(Diffusion)

 

최근 높은 임금상승률로 기업의 노동비용이 증가하면서 제조업의 공정자동화 및 서비스업의 무인시스템화가 확산될 것으로 관측됐다.

 

민지원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시간당 명목임금상승률이 9.4%로 급증했고 민간협약임금인상률도 4.7%를 기록했다”며 “임금상승률의 증가는 경제 상황 개선보다는 노동시장과 관련한 여러 제도적 변화의 영향으로, 2019년에도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 연구원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적이 나빠지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 노동비용이 증가할 경우 노동절약적 기술 적용의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제조업에서는 로봇 등을 이용한 생산 공정의 자동화, 스마트팩토리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서비스업도 기존 금융권의 온라인뱅킹 서비스 확산과 함께, 무인 편의점(아마존고), AI기자(AP통신), 질병진단(IBM 왓슨헬스), AI텔레마케터 등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봤다.

 

민 연구원은 “생산성에 기반한 임금 결정구조가 필요하며 중소기업 자동화 투자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며 “주력산업의 성장이 막혀 고용흡수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고용의 유연성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 생산성이 하락하여 경쟁력이 취약해 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시장 개혁 방안으로 ▲이중노동시장구조의 개선 ▲고용과 해고의 자유도 제고 ▲협력적 노사관계구축 ▲성과주의(생산성=임금) 확산 등을 제시했다.

 

◆ 한류 산업의 비상(the Soaring K-Wave)

 

최근 한류 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기록하는 추세에 따라 향후 한류 산업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류승희 연구원은 “현재 한류는 ‘1.0세대’, ‘2.0세대’를 거쳐 ‘3.0세대’에 위치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대중문화뿐 아니라 전통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한류가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류 1.0세대(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중반)는 드라마 <겨울연가>, <대장금> 등이 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시작됐다. 한류 2.0세대는 2000년대 중반 ~2010년대 초반 K-POP이 소셜미디어 매체를 통해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미국 등 일부 지역에도 인기를 얻으며 본격화됐다.

 

한류 3.0세대는 2010년대 초반 이후부터로 분류되며, 2012년 Psy의 강남스타일과 2013년 데뷔한 방탄소년단 등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K-Culture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추세 등의 특징을 지닌다.

 

류 연구원은 또 “음향영상 및 관련서비스 수지는 2011년 이후 만성 적자에서 벗어났으며 2018년에는 3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류 확산 영향으로 음향영상 및 관련서비스 산업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음향영상 및 관련서비스 수입(收入)은 2006년 1.2억 달러에서 2018년 7.7억 달러(추정) 규모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음향영상 및 관련서비스 지급(支給)은 2006년 1.8억 달러에서 2018년 4.4억 달러(추정) 규모를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류 연구원은 “문화산업 전반으로 한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대외 경쟁력 확보, 한류 현상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도모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문화수출이 상품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