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오세정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은행권의 민낯이 벗겨지고 있다. 국내 은행이 지난 3년 6개월 간 ‘금리 장사’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109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은행권이 수익성에만 집중한 채 부동산과 담보중심의 영업, 불완전판매와 각종 꼼수 영업 관행을 이어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간 횡행하던 은행권의 수익 확대만을 위한 경쟁적 영업행태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국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해마다 늘고 있는 은행권의 예대마진 수입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예대마진은 대출금리와 예금·적금금리간 차이를 의미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2015년~2018년 6월까지 은행별 예대금리차 및 수익내역’에 따르면 전국 18개 은행의 올해 상반기 예대마진 수입은 17조2672억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18개 은행의 예대마진 수입 합산액은 109조1432억원에 달했다. 2015년 29조1631억원에서 2016년 30조1719억원, 지난해 32조5408억원 등으로 매년 수조원대 증가세를 보였다.
김정훈 의원은 “올해 2분기말 국내 가계부채가 1493조원으로 국민은 원리금 상환에 힘들어하는데 은행이 예대금리차로 천문학적 수입을 올리는 것은 국민들의 가계 빚으로 ‘금리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은행들은 안전하고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자영업자 대출에서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을 보면 올해 2분기말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 302조1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부동산업 관련 대출금액은 같은 기간 120조5000억원으로, 전체 총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5년 동안 부동산업 대출금액을 140% 올린 반면, 제조업 대출액은 37% 증가 수준에 그쳤다. 도매 및 소매업은 36%, 숙박 및 음식점업은 48% 늘었다.
김두관 의원은 “은행들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에 대한 대출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출을 집중, 집갑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들이 불법‧불완전 판매에 나선 정황도 대거 드러났다. 은행업권에서는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 적금, 보험, 펀드 등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꺾기’ 관행이 여전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법에 따라 금지되는 편법 꺾기 의심 거래가 7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33조원을 넘어섰다.
IBK기업은행이 29만9510건, 12조8346억원으로 가장 많은 편법 꺾기 의심거래를 취급했다. 이어 KB국민은행(10만1056건·3조6203억원), KEB하나은행(7만1172건·2조2678억원), 우리은행(5만9181건·3조3598억원) 등 꺾기 의심 거래가 발생했다.
김병욱 의원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을의 위치다. 은행이 편법 꺾기를 종용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4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은 신용등급 상승 대출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무력화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은행의 도덕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금리를 인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대 시중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산정하면서 차주들의 신용등급이 올랐는데도 194건에 대해 임의로 감면금리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학영 의원은 “일부 은행을 대상으로 2017년 한 해 만 조사했는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나왔다. 금감원은 전체 은행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국내 은행들이 시장포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한계 등을 이자수익에 집중하면서 해소하고 있다. 불합리한 금리 산정 체계 등으로 자신들의 목표이익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은행들의 금리 결정 등 수익 창출 과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투명한 지에 대한 감독당국의 실질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