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오세정 기자]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은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과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만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로써 두 인터넷전문은행을 향한 집중포화가 예고되고 있다.

채용비리와 대출금리 조작, 더 나아가 비자금 조성 논란 등 적폐청산 대상으로 지목돼 온 시중은행들은 일단 비껴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작 올 한해를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그리고 대출금리 조작 등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온 금융지주와 은행의 최고경영자들이 모두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서 제외되자 자칫 ‘맹탕 국감’이 되는 게 아니냐는 자조섞인 목소리마저 나온다.

이에 금융권 노조에서는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 최고경영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석에 세우겠다며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물밑접촉을 하고 있어 또 다른 이목을 모으고 있다.

10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경제·금융부처 등 45개 기관을 소관으로 하는 정무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금융 부처의 경우 11일과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감사한다. 22일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감사와 26일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금융부문 종합감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

◆케이‧카카오뱅크 등 인터넷뱅크 대표들 2년연속 국감출석…"인가 특혜 및 영업행태" 집중질타 예고

정무위가 이달 1일 확정한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은 총 59명(증인 44명, 참고인 15명)이다. 올해 국회 정무위 국감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따르면 시중은행장 이름이 대거 제외됐다는 특징이 있다.

대신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과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증인석에 앉게 됐다. 두 인터넷전문은행 CEO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특혜의혹, 카카오뱅크의 중금리대출 영업 행태 등과 관련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의 경우 은행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이 해당 기준에 미달함에도 금융당국이 기준을 확대 해석하면서 인터넷은행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KT와 우리은행 등 주요 주주가 계약서를 기반으로 이사회 결정권을 장악했다는 동일인 의혹도 받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중금리 대출 확대와 금융비용 절감 등을 중심으로 영업행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 당시 내걸었던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무색하게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양대 인터넷은행장들이 모두 국감장에 나오게 된 만큼 최근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법안과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문제도 언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권, 채용비리에 비자금 논란까지...회장· 은행장 국감증인 명단서 제외 '안도의 한숨'

주요 시중은행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번 정무위 증인 명단에 5대(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은행장들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감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이경섭 당시 NH농협은행장이 불려나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채용비리 의혹과 올해 불거진 대출금리 조작 논란 등에 따라 은행장들이 대거 소환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었다.

그러나 채용 비리 이슈의 경우 현재 법원으로 넘어가 있거나 수차례 진실공방을 다룬 사안인 만큼 국감장에서 새로운 문제를 밝혀내긴 어렵다는 점에서 주요 의제로 거론되진 않을 전망이다.

금리조작 논란 역시 금감원에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있고 국감에서 새롭게 지적할만한 사항이 없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은행권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증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이슈가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탓이다. 실제로 지난해 정무위 국감서도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은행의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한 여파로 은행권은 1년 가까이 극심한 후폭풍을 겪은 바 있다. 이 일로 많은 은행 경영진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물론, 금융감독원장이 낙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장이나 임원 등이 증인 명단에서 빠지면서 한시름 놓았다”면서도 “그러나 올해 국감장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이슈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