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수식 기자]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발표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이 확정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됐다.

정부는 12일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해 오는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경제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사면에서 제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8·15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주요 경제인 사면은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으로 국가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이 저하되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로 인해 단행됐다.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 일환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한다.

그 외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前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특별사면이 유력했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등은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