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급여 외 소득에 건보료 추가 부과’…합헌 결정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국민건강보험법 71조 2항’ 헌법 위배 아냐”
급여 외 7200만원 이상 직장인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추가로 내야

2019.03.06 13: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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